제29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9)에서 국제사회가 기후위기 대응 취약 국가를 돕기 위한 선진국의 분담금 규모를 최소 연간 3000억 달러(약 421조원)로 확대하기로 합의했다. 분담금 규모와 재원 마련 등을 놓고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간의 신경전 끝에 가까스로 합의는 이뤘지만 이행 실효성엔 물음표가 찍힌다.
환경부 등에 따르면 지난 11일부터 아제르바이잔 바쿠에서 진행된 COP29는 한국시간으로 24일 오전 10시30분쯤 폐막했다. 당초 22일 막을 내릴 예정이었지만 핵심의제인 기후대응 재원 문제를 둘러싼 이견이 좁혀지지 않으면서 회의가 이틀 더 연장됐다.
이번 회의에선 현재 연간 1000억 달러로 설정된 선진국의 기후대응 분담금을 얼마나 늘릴지가 관건이었다. COP29 의장단이 지난 21일 공개한 합의문 초안에서 선진국 분담금은 연간 2500억 달러 수준이었다.
기후변화 위협에 직접 노출된 소규모 도서국들과 최빈국 그룹은 선진국의 부담이 지나치게 적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이들은 선진국이 산업화 과정에서 온실가스를 배출한 역사적 책임에 비례해 더 많은 부담을 져야 한다며 연간 5000억 달러까지 분담금을 확대해야 한다고 압박했다. 23일에는 소규모 도서국 등이 회의장을 박차고 나가 파행 우려까지 제기됐다.
이후 비공개회의와 밤샘 협상 과정에서 선진국들은 연간 3000억 달러를 제안했다. 24일 새벽에서야 해당 수치 앞에 ‘최소한’이라는 문구를 넣으면서 선진국과 개도국은 합의에 도달했다. COP29 합의문에는 “모든 당사자가 협력해 개도국 지원을 위한 공공·민간 재원을 2035년까지 연간 1조3000억 달러(약 1827조원)로 확대하기 위해 노력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다만 구체적인 재원 조달 방법은 명시하지 않았다.
회의에선 중국 사우디아라비아 등 신흥 경제국을 선진국 그룹으로 편입해 기후 재원을 부담토록 해야 한다는 안건도 나왔지만 불발됐다. 대신 중국 등의 기여를 ‘장려한다’는 표현을 합의문에 담았다.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은 “우리가 직면한 큰 도전에 대처하기 위해 재정과 완화 측면에서 더 야심 찬 결과를 기대했다”며 “각국 정부는 이번 합의를 토대로 더 발전시켜 나가길 호소한다”고 밝혔다.
일부 개도국에선 불만의 목소리가 여전하다. 인도 협상 대표는 “선진국 당사자들이 책임을 다할 의지가 없다는 것을 분명히 드러낸 결과에 실망했다”고 말했다. 케냐 협상 대표는 “아프리카의 중요한 문제에 대한 진전이 없는 것에 매우 실망스럽다”고 말했다.
국제사회에서는 향후 합의 이행 가능성에 대해서도 회의적인 반응이 나온다. 공공연하게 기후위기를 사기라고 주장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재집권하면서 국제사회 기후협력이 약화할 것이란 우려가 커진 상태다. 블룸버그통신은 “선진국은 물가 상승, 예산 제약, 포퓰리즘 증가 등 여러 재정적, 정치적 제약에 시달리고 있다”며 “트럼프의 재선과 그의 파리협정 탈퇴 위협이 COP29 회의 초반부터 영향을 미쳤다”고 분석했다.
앞서 트럼프 당선인은 2017년 정부 출범 직후 탄소 배출을 제한하는 파리협정에서 탈퇴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2021년 취임하며 협약 복귀를 선언했지만, 미국 언론들은 트럼프 당선인이 2기 정부 출범과 동시에 다시 파리협정에서 탈퇴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세종=박상은 기자 pse0212@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