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로 두 번째 ‘사법 리스크’ 담장에 선다. 민주당은 대외적으로는 무죄를 확신하고 있지만 내부에선 지난 15일 공직선거법 1심에 이어 예상 밖 중형이 선고될지 긴장하는 분위기다.
민주당은 선고 하루 전인 24일에도 이 대표의 결백을 강조했다. 김민석 최고위원은 기자간담회에서 “위증도, 교사도 없었다고 본다”며 “3심에 이르기까지 원칙적이고, 철저하고, 치밀하게 대응해 모두 무죄를 입증한다는 원칙을 세우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 대표에 대한 ‘사법살인’ 시도가 오히려 (현 정부의) 국정농단 심판과 ‘이재명 죽이기’ 저지를 단일한 투쟁으로 합체시켰다”고 주장했다.
당 내부에선 위증교사 혐의에 대한 유죄 선고나 형량과는 무관하게 이 대표 체제는 흔들리지 않을 거란 관측이 많다. 당 핵심 관계자는 통화에서 “대표 리더십에 미칠 영향은 극히 낮을 것”이라며 “윤석열 정권이 탄압할수록 이 대표 체제는 더욱 견고해지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피선거권 박탈형에 해당하는 금고 이상의 형이 선고되면 이 대표의 정치적 부담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 지난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이 내려진 지 열흘 만에 다시 한번 타격을 입는 것이기 때문이다. 대안을 모색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위기의식이 모여 당내 원심력을 키울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민주당 한 전직 의원은 “당장은 이 대표 영향력이 강하게 작용하겠지만 물밑에선 ‘플랜B’에 대한 다양한 논의가 이뤄질 수 있다”고 말했다.
위증교사 혐의 판결은 김건희 여사 특검법 관철을 비롯한 대여 공세의 변곡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 사법 리스크가 부각될수록 여권의 ‘특검 저지’ 대오는 공고해지는 모습이다. 정치권에선 조만간 있을 김 여사 특검법에 대한 국회 재표결에서 여당의 8표 이상 이탈표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목소리가 벌써부터 나온다.
이 대표는 거듭 몸을 낮췄다. 자신의 재판 관련 언급을 삼가고 민생 현안에 주력했다. 그는 이날 “최근 30대 싱글맘이 불법추심에 시달리다 세상을 떠나는 안타까운 일이 있었다”며 “내년 예산이 위기에 처한 금융 약자들의 버팀목이 될 수 있도록 국회 다수당의 책무를 다하겠다”고 페이스북을 통해 약속했다. 이 대표는 전날 서울 광화문에서 열린 ‘김건희·윤석열 국정농단 규탄 및 특검 촉구’ 4차 집회에서도 마이크를 잡지 않았다.
박장군 송경모 기자 general@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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