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환 금융위원장이 최근 가상자산 거래대금이 국내 증시 규모를 넘어선 것과 관련 “정부로서는 불공정거래가 있는 것 아니냐에 중점을 두고 면밀히 감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24일 KBS 일요진단 라이브 방송에 출연해 “가상자산 가격이 단기간에 굉장히 급등하고 있다. (가상자산과 주식) 두 시장을 놓고 보면 주식시장으로 돈이 와야 한다”며 이렇게 말했다. 그는 “주식시장은 우리 경제 선순환에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다 인식하고 있는데, 가상자산은 실질 경제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이 뭔가에 대한 의문들이 있어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금융 당국은 올해 안에 가상자산거래소의 이상 거래 감시 시스템 운영 실태를 점검하고, 내년 상반기까지 감시 시스템과 소비자 피해 예방 조치 프로세스 등을 개선할 계획이다. 미국 대선 이후 가상자산 시장 변동성이 커지면서 현재 시스템이 걸러내지 못하는 이상 거래 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한국이 가상자산을 육성할 가능성과 관련해 그는 “현재로서는 조금 먼 얘기”라며 “지금은 가상자산시장을 기존 금융시스템과 어떻게 연관시킬 것이냐, 그 과정에서 투자자 보호를 어떻게 할 것이냐가 우선”이라고 설명했다.
야당의 상법 개정안과 관련해서는 “기업 지배구조가 좀 더 투명하게 가야 한다는 데는 동의하지만, 그 방법이 상법 개정이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기업 경영이나 자본시장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도 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회사의 의사 결정이 지연될 수 있고, 외국 투기자본이 경영권을 위협하는 사례가 생기면 오히려 기업가치에 부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그는 “대신 기업지배구조와 관련한 합병, 분할에서 문제가 제기된 부분은 제도 개선을 추진 중”이라며 “이를 통해 상법 개정의 부작용을 피해 가면서 실효적 지배구조 개선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손태승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 친인척 부당대출과 관련해선 “금감원 검사와 검찰 수사 결과를 지켜보고 필요한 조치가 있으면 엄정하게 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광수 기자 gs@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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