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의장 ‘채상병 국정조사’ 추진

Է:2024-11-23 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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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중립 의무 저버려” 반발
여야 헌법재판관 3명 추천 불발

우원식 국회의장이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채해병 순직 사건에 대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 구성을 양당에 요청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우원식 국회의장이 여당 반대에도 이번 정기국회 안에 채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한 국회 국정조사를 착수키로 하고 여야에 오는 27일까지 국정조사 특위(국조특위) 위원을 선임해달라고 요구했다.

우 의장은 22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 뜻에 따라 이번 정기국회 안에 채상병 순직 사건 국정조사 절차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우 의장은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채상병 특검법’이 세 차례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와 국회 재의결 부결로 시행되지 못한 걸 언급하며 “이제는 국정조사가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우 의장은 “그동안 국정조사는 여야 합의로 실시했다. 의장으로서도 이 점을 두고 고심했다”면서도 “국정조사의 선결 조건인 국민 요구와 동의는 이미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을 향해 국정조사 참여를 압박한 것으로 풀이된다.

국회 국정조사는 여야가 국조특위 위원을 선임해 국조특위를 구성한 뒤 실시계획서를 채택해 본회의에서 가결돼야 실시할 수 있다. 우 의장이 27일까지 특위 위원 선임을 요청한 걸 두고 오는 28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바로 국정조사 계획서를 상정해 야당 단독으로 처리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다만 우 의장은 이와 관련해 “28일에 상정하겠다고 명확히 얘기하는 건 아니다. 여당에서도 참여하기를 권하고, 참여할 거로 생각한다”며 여지를 열어놨다. 올해 정기국회가 다음 달 10일 종료하는 만큼 시간을 두고 여당 참여를 유도하겠다는 계산도 깔려 있다.

국민의힘은 강하게 반발했다. 박준태 원내대변인은 “(우 의장의) 국정조사 추진은 사실상 특정 정당의 정략적 목적을 뒷받침하는 의사결정”이라며 “국회의장의 중립 의무를 스스로 저버린 행위”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지난 21일에도 “채상병 사건은 현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수사 중인 사안이며, 관련 상임위에서 여러 차례 다뤘다”며 반대 의견을 우 의장에게 전달했다. 여야는 당초 22일에 국회 몫의 헌법재판관 3명을 추천하기로 했지만, 다음 주까지 추가 협상을 이어가기로 했다.

이종선 기자 remember@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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