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운산업개발은 낙월해상풍력 프로젝트와 관련해 자본금 가장납입, 업무상 배임 등으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명운산업개발이 자회사 낙월블루하트(특수목적법인)의 자본금을 부당한 방식으로 ‘뻥튀기’했다는 게 의혹의 핵심이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낙월블루하트에 대한 자본금 가장납입 혐의로 김강학 명운산업개발 대표를 한 차례 소환조사했고, 관련 자료를 확보해 수사 중이다. 가장납입은 주식회사를 설립하거나 신주를 발행할 때 필요한 돈(주금)이 납입되지 않았는데도 마치 납입된 것처럼 속이고 회사를 설립하는 행위를 뜻한다.
검찰은 낙월블루하트가 명운산업개발로부터 자금을 빌려 자본금을 부풀리고, 등기를 마친 뒤 곧바로 빌린 돈을 갚는 식으로 가장납입을 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초기 자본금 1억원으로 출발한 낙월블루하트는 2021년 8월부터 2022년 3월까지 신주 발행을 통해 14차례나 증자했다. 명운산업개발이 낙월블루하트 신주를 인수하면 낙월블루하트는 인수 대금을 다시 명운산업개발에 대여금으로 지급했다. 명운산업개발은 이 대여금으로 다시 낙월블루하트 신주를 샀다. 이 과정을 반복하며 낙월블루하트의 자본금은 8개월 만에 2010억원까지 불어났다. 낙월블루하트는 지난해 8월 유상감자를 단행해 자본금이 450억원으로 줄었다. 감자로 현금화한 1560억원은 명운산업개발에 상환했다.
이번 프로젝트의 법률 자문을 맡은 법무법인 지평에서는 이 같은 자본금 부풀리기 수법이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낙월해상풍력 관련 사업자에게 리스크를 해소할 방안을 조언한 것으로 파악됐다. 국민일보 취재 결과 지평은 지난해 6월 낙월블루하트의 증자 과정에 대해 “매우 이례적인 방식”이라며 “관청이나 제3자가 문제 삼을 가능성도 있으므로 불확실성을 해소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문서로 전달했다. 또 지평은 “신주 발행에 법적 하자가 있었더라도 신주 발행일로부터 6개월이 지난 시점에 명운산업개발이라는 법인이 가장납입으로 처벌될 가능성은 작다”면서도 “명운산업개발 이사, 낙월블루하트 이사 등은 납입가장죄의 공범으로 처벌될 수 있다”고 밝혔다. 지평은 신주 소각, 명운산업개발에 대한 대여금의 유상감자 대금과 상계 등 구체적인 방안을 조목조목 제안했다.
검찰은 명운산업개발을 배임 등 혐의로도 조사 중이다. 명운산업개발이 낙월블루하트에 땅을 비싸게 빌려주며 과도한 이익을 챙겼다는 의혹으로 검찰에 고발되면서다. 서울중앙지검 중요범죄조사부 조사과는 지난 7월 명운산업개발 사건을 배당받은 뒤 조사를 진행 중이다.
황민혁 전성필 기자 okjs@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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