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정부효율부(DOGE) 공동 수장으로 임명된 테슬라 최고경영자 일론 머스크와 비벡 라마스와미가 20일(현지시간) 연방 공무원을 대규모 감축하고 재택근무를 없애겠다고 직접 밝혔다.
머스크와 라마스와미는 이날 월스트리트저널 공동 기고문에서 “대부분의 정부 집행 결정과 재량 지출은 민주적으로 선출된 대통령이나 그의 정치적 임명자가 아니라 해고로부터 자유롭다고 믿는 선출되지 않은 수백만명의 공무원들에 의해 이뤄진다”며 “이는 반민주적이고 건국자의 비전에 반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두 사람은 “11월 5일 유권자들은 전면적인 변화에 대한 명령으로 도널드 트럼프를 단호하게 선출했다”며 “고착화되고 계속 성장하는 관료주의는 우리 공화국에 대한 실존적 위협이고, 정치인들은 너무 오랫동안 이를 방조해 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규제 철폐, 행정 감축, 비용 절감이라는 세 가지 주요 개혁을 추진하기 위해 모든 단계에서 정부효율부에 조언을 제공할 것”이라며 “특히 새로운 법률을 통과시키기보다는 기존 법률에 근거한 행정조치를 통해 변화를 이끌어내는 데 집중할 것”이라고 밝혔다.
우선 인력 감축을 못 박았다. 두 사람은 “정부효율부는 각 기관의 임명권자들과 협력해 각 기관의 헌법상 허용되고 법적으로 의무화된 기능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직원수를 파악할 것”이라며 “감축할 연방 직원의 수는 무효화되는 규제의 수에 비례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재택근무에 대해선 부정적 입장을 피력했다. 이들은 “연방 직원들에게 주5일 출근을 의무화하면 자발적 퇴사가 줄을 이을 것이고 이는 환영할 만한 일”이라며 “연방 직원들이 출근을 원하지 않는다면 미국 납세자들은 코로나19 시대에 집에 머무르는 특권을 (지금도) 누리는 그들에게 돈을 지불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또 “우리는 납세자에게 비용 절감을 제공하는 데 초점을 맞추겠다”며 공영방송과 국제기구, 시민단체에 대한 보조금을 대폭 삭감하겠다고 밝혔다.
워싱턴=임성수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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