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일극체제 해소와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대전시와 충남도가 행정구역 통합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장우 대전시장과 김태흠 충남도지사, 조원휘 대전시의회 의장, 홍성현 충남도의회 의장은 21일 대전 중구 옛 충남도청사에서 ‘통합 지방자치단체 출범 추진을 위한 공동 선언문’에 서명했다.
앞서 지방소멸 방지 등을 위해 행정구역 통합이 필요하다는데 공감대를 형성한 양 시·도는 이번 공동 선언을 통해 통합 논의를 구체화하기로 합의했다.
공동선언문에는 통합 지자체를 설치하기 위한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고, 국가 사무·재정을 이양해 연방제 국가의 주(州)에 준하는 권한과 기능을 확보하기 위해 함께 노력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를 위해 양 지역 동수로 ‘(가칭)행정구역통합 민관협의체’를 구성해 통합법률안을 마련하는 한편, 대전시의회·충남도의회 및 지역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통합안을 확정한다는 계획이다.
행정통합이 실현되면 대형 국책사업과 투자유치를 위한 양 지역 간 소모적 경쟁이 줄고 지역 경계를 넘어서는 교통망·공공시설이 구축된다. 생활권과 행정구역의 불일치에 따른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을 뿐 아니라 행정의 효율성도 높일 수 있을 전망이다.
특히 인구 360만명, 지역내총생산(GRDP) 190조원 규모의 초광역경제권이 구축되면서 수도권에 이은 대한민국 2위 경제 거점으로 거듭날 것으로 예상된다. 통합과 관련된 모든 절차는 2026년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치러지기 전 완료한다는 방침이다.
이 시장은 “한 뿌리에서 시작한 대전과 충남이 통합해 세계적 수준의 경쟁력을 갖춰야 대한민국이 수도권 일극체제를 극복하고 미래로 나아갈 수 있다”며 “통합 추진 과정에서 시·도민 의견을 충실히 듣고 공감대를 형성하겠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현 체제의 비효율성을 타파하고 지방소멸 등을 해결하려면 국가 개조에 버금가는 광역 단위 행정 개편이 필요하다”며 “뿌리가 같은 양 시·도가 통합하면 대한민국 미래 성장축으로 도약할 것이고, 중앙 권한이 대규모로 이양되며 대한민국 최고 투자 유망 지역으로 떠오를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전과 충남은 1989년 대전이 직할시로 승격한 이후 35년 간 분리돼 발전해 왔지만, 교통과 정보통신의 발달 덕분에 서로 공유하는 생활·경제권이 넓어졌다.
동일한 생활·경제권임에도 불구하고 행정이 별도로 운영되면서 국책사업 유치경쟁이 과열되고 산업생태계에 중복투자하는 문제가 발생했다.
대전=전희진 김성준 기자 heeji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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