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가상자산 소득에 대한 과세를 예정대로 하되 공제한도를 5000만원으로 올리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은 ‘과세 유예’를 고수하는 상황이어서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 문제를 놓고 벌어졌던 공정과세 논란이 재연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민주당 고위 관계자는 20일 통화에서 “금투세처럼 가상자산 공제한도도 5000만원까지 상향해 시행하겠다는 게 당의 총선 공약이었다”며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에서 총선 공약에 입각해 심사에 임하겠다”고 말했다.
내년 시행을 앞둔 소득세법 개정안은 연간 250만원이 넘는 가상자산 소득에 대해 20%(지방세 포함 22%)의 세율로 분리과세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나 정부·여당은 가상자산 시장 제도가 완비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과세 논의는 시기상조라며 이를 2027년까지 2년 이상 유예할 뜻을 밝혔다.
반면 기재위 야당 간사인 정태호 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공제액을 ‘25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상향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최근 가상자산 가격이 폭등하고 투자자도 급증한 최근 상황을 고려해 절충안을 내놓은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기재위 소속 한 의원은 “공제한도를 5000만원으로 확정한 것은 아니다”며 “시행을 고수하기보다 열어놓고 유연하게 토론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민주당을 비판했다. 그는 페이스북에 “(민주당은) 800만 투자자들 그리고 청년들과 싸우겠다는 것”이라며 “가상자산 과세는 유예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가상자산 특수성상 현재 법제와 준비 상황으로는 형평성 있는 과세가 어려울 수 있어 많은 보완 작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다시 민생·경제 행보를 강화하는 모습이다. 그는 이날 ‘국내 주식시장 활성화를 위한 일반투자자 간담회’에 참석해 “이제는 배임죄로 수사하고 처벌하는 문제를 공론화할 때가 됐다”며 배임죄 완화·폐지 논의 필요성을 거듭 밝혔다. 이 대표는 또 “배당소득세를 낮추는 게 세수 증대에 오히려 더 낫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재계가 요구해온 배당소득 분리과세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견해를 드러냈다. 이 대표는 주식 투자자들을 만나 “(저도) 지금은 공직자라 잠시 투자를 쉬고 있는 ‘휴면 중 개미’”라며 “언젠가 국장에 복귀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동환 송경모 기자 hua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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