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세대가 2025학년도 수시모집 자연계열 논술시험에 대한 법원의 효력 정지 결정에 즉시항고했다. 법원의 가처분 결정에 대한 대학 측의 이의 신청이 기각되자 불복한 것이다.
연세대는 20일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 21부(재판장 전보성)가 가처분 이의 신청을 기각 결정한 데 대해 즉시항고장을 제출했다. 이에 따라 이번 효력 정지 사안은 서울고법에서 다시 다뤄진다. 서울고법의 즉시항고 결정은 일주일 안에 나올 예정이다.
앞서 서울서부지법은 이날 논술시험 효력 정지 가처분 결정에 대한 연세대의 이의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연세대 측의 소명자료를 모두 살펴봐도, 대학 측이 다투는 부분은 여전히 피보전권리와 보전의 필요성이 소명된다”고 설명했다. 연세대 측은 시험지 사전 배부 사고가 공정성을 해쳤다는 객관적인 증거가 없다는 점 등을 강조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와 관련해 교육부는 “연세대의 항고 의사는 존중한다”면서도 “대입 전형 운영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수험생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미등록 충원 합격 통보 마감 시한인 12월 26일까지 입시 혼란을 방지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재시험에 대한 최종 결정은 학교에 있다”며 “연세대에서도 이후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상황에 대해 대안별 가능성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일각에서 제기되는 논술전형 선발 예정 인원의 정시 이월 방안에 대해선 “합리적인 대안이 아니다”며 선을 그었다. 교육부는 “논술선발 인원이 정시로 이월될 경우 수험생들의 회복할 수 없는 피해가 심각하다”고 우려했다.
김용현 기자 face@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