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20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재판 시간끌기를 방지한다는 목적의 ‘재판지연방지 태스크포스(TF)’를 가동했다.
TF는 우선 최근 1심 선고가 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오는 25일 1심 선고가 예정된 위증교사 혐의와 관련해 이 대표 측의 재판 지연 전략을 분석하고 이를 공개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민주당 내부에서 거론되는 당 차원의 이 대표 형사재판 변호사비 지원에 대한 위법성 여부에 대해서도 조만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유권해석과 진상조사를 촉구키로 했다. 이 대표 ‘사법리스크’를 겨눈 파상 공세를 이어가겠다는 뜻이다.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인 주진우 의원은 통화에서 “오늘 출범하는 TF의 첫 과제는 이 간단한 사건을 어떻게 2년2개월이나 끌었는지를 분석하는 것”이라며 “과거의 수법을 알아야 2심에서 같은 일이 반복되는 걸 방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대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은 검찰 기소 799일 만에 1심 선고가 났는데, 다른 선거법 위반 사건의 1심 처리 기간(약 130일)의 6배가 넘는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도 페이스북에서 “공직선거법상 6개월 안에 마쳐야 하는 1심 재판을 이 대표 측이 어떻게 지연시켰는지 수법을 분석하고 공개해 2심에서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할 것”이라며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고 말했다.
TF는 강태욱 변호사가 팀장을 맡고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과 위증교사 재판에 대해 각각 변호사 3명이 참여해 이 대표의 1심 과정을 분석하고, 2심도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야당 지지자들의 압박과 방해를 방지하기 위해 강 변호사 외 TF 참여자들의 신원은 비공개하기로 했다. 또 향후 대장동·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 불법 대북송금 등 이 대표의 다른 재판으로도 모니터링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재판지연방지TF 활동과 별개로 이 대표 사법리스크 관련 전방위적 압박도 병행된다. 주 의원은 이날 오후 서울중앙지법을 방문해 “국민적 관심이 매우 높아졌다”며 25일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에 대한 TV 생중계 요청 의견서를 제출했다.
이 대표 재판에 대해 당 차원의 변호사비 지원에 대해서도 국민의힘은 ‘명백한 불법’으로 규정하고 견제에 들어갔다. 주 의원은 “이 대표 개인 위법에 정당의 비용을 쓰는 건 명백한 정치자금법 위반”이라며 “이번 주 안에 선관위에 유권해석과 직권조사를 요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종선 이강민 기자 remember@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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