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취임을 2개월 앞두고 우크라이나 전쟁이 격화되고 있다. 우크라이나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사용 승인을 얻은 미국산 장거리 미사일(ATACMS)로 러시아 본토를 공격하자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핵무기 사용 조건의 완화’와 ‘제3차 세계대전’의 가능성을 들먹이며 반발했다. 우크라이나 전쟁의 조기 종식을 추진하던 트럼프 당선인 측은 미사일 사용 승인을 비난했지만 바이든 대통령은 대인지뢰도 승인하는 등 무기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러시아의 대규모 공습 정보를 입수한 미국 정부는 우크라이나 주재 대사관을 폐쇄하고 직원들을 대피시켰다. 크렘린궁은 “백악관과의 핫라인 사용을 중단한다”고 밝히는 등 미·러간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우크라이나 전쟁을 둘러싼 급박한 상황 전개에 국제 사회는 혼란스러워하고 있다.
우크라이나 전쟁의 격화 혹은 장기화는 한반도 를 위기로 몰아넣을 수 있다. 북한은 전쟁을 계기로 러시아와 군사동맹을 맺고 병력과 무기를 속속 우크라이나 전선으로 보내고 있다. 국정원에 따르면 북한이 파병한 1만1000여명의 군사들은 러시아 공수여단과 해병대에 배속됐다. 북한이 제조한 자주포와 방사포도 러시아에 제공됐다. 전황이 러시아에 불리해질수록 북한의 파병과 무기 지원은 늘어날 수 있다. 푸틴 대통령은 조만간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러시아로 초청해 정상회담을 가질 가능성이 있다. 만일 푸틴 대통령이 군사정찰위성과 핵추진 잠수함 등 첨단 군사기술을 반대급부로 제공한다면 한반도 안보와 동북아의 국제 정세는 크게 요동칠 수 있다.
우크라이나 전쟁은 힘에 의한 일방적인 현상 변경 시도라는 점에서 지탄받아 마땅하다. 국제형사재판소(ICC)는 푸틴 대통령에게 전쟁을 주도한 책임을 물어 체포영장을 발부한 상태다. 푸틴 대통령이 침략에 대한 반성 없이 재래식 미사일 대응 수단으로 핵무기를 운운하는 것은 적반하장이다. 다만 종전 시기와 방법이 논의되는 와중에 전황이 악화되는 건 유감이다. 우리 정부는 사태의 추이를 예의 주시하며 냉정하게 국익을 지키는 태도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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