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통화기금(IMF) 한국미션단이 2주간의 연례협의를 마치고 우리 경제에 대한 진단서를 내놨다. IMF는 ‘위기’라는 단어는 사용하지 않았지만 대외 불확실성을 거듭 거론하며 ‘강력한 경제정책’을 주문했다. IMF 연례협의는 회원국의 거시경제, 재정, 금융 등 경제 상황 전반을 점검하는 중요한 회의다. 1998년 외환위기 이후 IMF가 한국 정부에 이처럼 강력한 정책을 촉구한 사례는 드물다.
IMF는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2.5%에서 2.2%로 하향 조정했으며, 내년 성장률도 2.0%에 그칠 것으로 예상했다. 특히 “전망을 둘러싼 불확실성이 높고, 하방 리스크가 더 크다”면서 한국 경제가 복합적 도전에 직면해 있음을 강조했다. 대외 불확실성, 급속한 고령화, 글로벌 무역 환경 변화라는 세 가지 문제를 구체적으로 지적하고 이러한 상황에서 회복력을 강화하기 위해 강력한 경제 정책을 주문한 것이다. 이는 미국이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과 맞물려 1기 때보다 더 강력한 통상 압박을 가할 가능성이 큰데 현재 이를 돌파할 정책 의지가 빈약하다는 우회적인 비판으로 해석된다. 특히 트럼프 행정부가 경상수지와 통화 불균형까지 관세 부과 기준으로 삼을 수 있다는 얘기까지 흘러나오는 걸 보면 내년 한국 경제에 심각한 위협이 될 가능성이 크다. 자칫 경제성장률이 1%대로 추락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점에서 정부는 실질적이고 신속한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
IMF는 성장 잠재력을 높이기 위해 여성 경제활동 참여와 외국인 인재 유치, 고령화 대응을 주문했다. 또한, 부동산 관련 금융 리스크를 선제적으로 관리하고, 필요시 추가적인 건전성 조처를 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이는 현재의 위기가 단순히 대외적 요인만이 아니라, 구조적으로 모순이 쌓여 있는 현안에 대한 정책적 대응의 미비에도 원인이 있음을 시사한다.
이를 무겁게 받아들여 4대 분야 구조 개혁과 대외경쟁력을 키우기 위한 정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 위기는 현실을 직시하고 변화를 모색하는 리더십을 통해 돌파할 수 있다는 점을 그동안 역대 정권에서 수도 없이 경험해왔다. 최근 각 경제부처가 윤석열정부 임기 전반기 치적을 홍보하는 보고서를 쏟아내는 와중에 나온 IMF의 냉정한 진단은 현실을 제대로 보라는 메시지로 읽혀야 한다. 자화자찬을 멈추고 국민의 고통을 덜어줄 강력하고 실질적인 정책을 실행해야 한다. 경제 위기는 단순히 통계로만 보아서는 안 된다. 정책이 현실을 외면할 때, 실패는 불가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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