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표 ‘사법리스크’ 대응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 처리라는 난제에 봉착했다. 이 대표는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에서 펀치를 맞은 데다 경기도지사 시절 법인카드 유용 혐의로 19일 또다시 기소되면서 대권 가도에 경고등이 켜졌다. 이는 여당의 분열상을 봉합하는 효과로 이어져 김건희 특검법 처리를 위한 이탈표 확보 가능성도 낮아졌다. 민주당은 대여 공세의 고삐를 죄면서 겹악재의 출구를 찾기 위해 부심하고 있다.
민주당의 최대 고민은 이 대표를 포위한 재판의 위협이다. 이 대표는 이날 업무상 배임 혐의로 불구속 기소되면서 5개의 재판을 동시에 받는 처지가 됐다. 오는 25일에는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도 앞두고 있다. 선고 형량에 따른 파장도 고민이지만 일주일에 서너 차례 법정에 설 경우 당무 수행에도 지장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한목소리로 공직선거법 1심 판결을 비판하지만, 사법부 판단을 마냥 부정하기도 어렵다. 당내에서도 중진들을 중심으로 자제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박지원 의원은 SBS라디오에서 “우리의 주적은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검찰이지 사법부는 아니다”라며 “사법부를 공격하는 당내 분위기는 자제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달 내 김 여사 특검법 처리 역시 불투명한 상황이다. 이 대표 사법리스크가 부각되면서 여권이 더 공고히 결집하고 있어서다. 윤 대통령의 특검법 재의요구권 행사 이후 본회의 재표결을 추진해도 여당 저지선이 무너지길 기대하기 더 어렵게 된 것이다.
당 주도의 장외집회가 예상만큼 추동력을 확보하지 못하는 점도 고민의 대목이다. 민주당은 지난 16일 광화문 집회에 30만명이 집결했다고 주장했지만 정치권에선 이 대표가 피선거권 박탈형을 선고받은 다음 날 열린 도심집회치고는 기대에 못 미쳤다는 평가가 나온다. 당내에선 일반 시민이 먼저 광장에 모이고 당이 뒤를 잇는 모양새로 전개돼야 하는데 그 반대가 됐다는 지적도 있다.
민주당은 우선 여권의 김건희 특검법 수용을 압박하는 데 집중하는 모습이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윤 대통령이 특검을 거부하면 정권 몰락만 앞당겨질 뿐”이라며 “국민도 포기하지 않겠지만 민주당도 관철될 때까지 계속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여사 리스크를 더 키우고, 반(反)정부 여론이 결집하도록 투쟁 수위를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민주당이 주도하는 국회 운영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국정감사에 불출석한 김 여사를 국회 증언·감정법 위반 혐의로 고발키로 했다. 앞서 지난 4일 법제사법위원회도 같은 이유로 김 여사 고발을 의결했다.
한편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날 채상병 순직 사건 국정조사에 대한 의견을 묻는 공문을 여야에 각각 발송했다. 앞서 ‘채상병 특검법’이 세 차례 폐기되며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자 우 의장이 직권으로 국정조사 가동을 위한 절차에 착수한 것으로 풀이된다.
박장군 기자 general@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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