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장년층은 60세 정년을 넘겨서도 일을 하고 싶어 한다. 반면 청년층은 양질의 일자리를 얻는 게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다. 수명이 늘어 ‘팔팔한 노인’이 많아지고, 저출산에 따른 장래 노동인구 부족에 대비하려면 고령자 고용이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퇴직 후 국민연금 수령연령(현재 63세, 2034년 65세)까지의 공백을 감안해서도 그렇다. 반면 좋은 일자리가 부족한 상황에서 장년층의 정년 연장은 청년층의 취업 기회를 박탈할 수 있다. 또 고임금 상태에서 정년만 연장하는 것은 젊은층이 반대한다.
그간 정년 연장 목소리가 계속 커져 왔지만 사회적 합의가 지지부진했던 이유도 이런 상충된 효과 때문이다. 결국 고령층이 일을 더 하게 하면서도 미래세대를 희생시키지 않는 방식이어야 하는데, 양쪽을 다 만족시키기가 어려운 것이다. 이런 괴리와 관련해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11일 국민일보 인터뷰에서 밝힌 정년 연장의 3가지 방향성은 주목할 만하다. 3가지는 ①연공서열형 임금체계를 그대로 따르지 않을 것 ②계속고용 근로자가 기업 내 중요한 의사결정자로 남지 않을 것 ③고령자의 경험 등 인적 자본을 사장시키지 않을 것 등이다.
이런 방향성에는 장년층에 유리한 임금체계를 개편해 정년 연장에 따른 기업의 부담을 낮춰주고 저연차 직원의 불만도 해소하겠다는 고려가 깔려 있다. 또 장년층에게 일할 기회를 더 주되, 직위를 계속 독점하지 못하게 해 후세대의 승진과 청년층 고용창출 효과도 함께 꾀하겠다는 기대도 담긴 것으로 보인다. 이런 원칙 하에 기업별 사정에 따라 임금체계를 개편하고 정년 연장이나 정년 폐지, 퇴사 후 재고용 등의 다양한 ‘계속고용’ 방안을 마련하자는 것인데, 충분히 논의해볼 만한 안이다.
정년 연장이나 청년층 고용 확대는 더 논의를 미뤄선 안 되는 과제다. 대통령실 안을 바탕으로 사회적 논의가 활발해지면 좋을 것이다. 그러다 보면 더 나은 방향성이나 계속고용 방안도 나올 수 있으리라 본다. 마침 어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한국노총의 정책 간담회에서도 정년 연장 안건이 주요 의제로 올랐다고 한다. 아직은 임금 손실 없는 65세 정년 연장이 필요하다는 노동계와 퇴직 후 재고용만 선호하는 경영계의 간극이 크다. 하지만 아이디어를 모으고 논의를 심화시킨다면 ‘상생안’이 도출될 수 있을 것이다. 현재 경제사회노동위에서 이를 다루고 있는데, 노사와 정치권이 더 적극 논의에 참여해 당초 시간표대로 내년 중 입법이 이뤄지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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