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권 4개 시·도가 초광역권 사무를 공동 처리하는 특별지자체인 ‘충청광역연합’이 12월 출범한다. 충청광역연합은 4개 시·도가 광역생활경제권인 충청메가시티를 최종 목표로 초광역권 사무를 공동처리하기 위해 구성한 특별지방자치단체다. 전국 최초로 12월 18일 출범을 앞두고 있다. 충청광역연합이 출범하면 충청권 메가시티 구축 사업이 본궤도에 오른 것을 의미한다.
충청광역연합은 충청권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국가균형발전과 상생협력을 선도하기 위한 초광역 협력 추진 기구로 4개 시·도의 공동 사업을 발굴하고 공동사무를 맡아 처리하게 된다. 일종의 지자체 연합 형태로 추진된다. 4개 시도가 그대로 유지되면서도 시도간 경계를 넘어서는 초광역 행정사무를 수행하는 것이다.
직원은 4개 시·도에서 파견하며 사무처 41명, 의회 19명 등 전체 60명으로 구성된다. 사무실은 세종시에 위치한다.
공동사무는 도로망·철도망 구축과 광역철도사업 건설 운영, 대중교통망 구축, 간선급행버스(BRT) 구축 운영,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지원, 산업 발전 선도사업 육성, 연구개발 혁신체계 구축, 국제교류·협력, 지역기업 육성, 지역문화 진흥, 지역인재 양성, 관광체계 구축, 자연생태계 보전 등 20개다.
우선 과제는 충청 초광역 간선도로망 사업 국가계획 반영, 광역철도 건설 및 운영비 국비지원 확대, 공공기관 추가 이전 조속 결정, 충청권 특별지방자치단체 중앙정부 재정지원, 제2중앙경찰학교 충남도 설립·유치, 국립치의학연구원 천안 설립 촉구, 청주국제공항 민간항공기 전용 활주로 신설 등이다.
충청광역연합은 충청권을 하나의 광역생활경제권으로 묶을 도로·철도망을 구축하는 초광역 간선도로망 사업을 국가계획에 반영해야한다는 입장이다. 보령∼대전∼보은 고속도로, 충청권 제2외곽순환고속도로 건설 사업을 제3차 고속도로 건설계획(2026∼2030)에 반영해 달라는 것이다. 충청권 광역철도 1단계(계룡∼신탄진), 2단계(신탄진∼조치원), 3단계(강경∼계룡), 대전∼옥천 광역철도, 대전∼세종∼충북 광역철도 사업에 대해 국가 차원의 정책적·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건의하고 있다.
제2중앙경찰학교는 연간 5000명 정도의 신임 경찰이 1년 가까이 머물며 교육받는 시설로 충남 아산시와 예산군, 전남 남원군 등이 최종 후보지로 선정됐다. 충남에는 경찰대학과 경찰인재개발원, 경찰수사연수원 등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다. 충남에 제2중앙경찰학교이 설립되면 기존 경찰 교육기관과 연계를 통해 시너지 효과가 발생하고 비용도 절감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또 충북 충주의 중앙경찰학교와 제2중앙경찰학교의 유기적인 협력을 통한 교육 과정 구성도 가능해 신임 경찰 교육·훈련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립치의학연구원 천안 설립 촉구는 천안이 최적지로 판단, 대통령 공약에 반영된 만큼 국립치의학연구원을 공모 없이 천안에 조속히 설립할 것을 촉구한다.
청주공항 민간 전용 활주로 신설도 충청권 공동으로 추진된다. 청주공항 민간항공기 전용 활주로 건설을 위한 특별법(청주공항 특별법)을 연내에 발의한다는 구상이다. 정부가 수립 중인 7차 공항개발 종합계획(2026~2030년)과 청주공항 특별법 제정을 연계하면 사업 기간을 대폭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활주로는 길이 3200m, 폭 60m를 구상하고 있다. 청주공항 인근 198만㎡ 부지에 활주로와 터미널·유도로·계류장 등 부대시설까지 포함해 3조원의 사업비가 필요할 것으로 추정된다.
청주공항은 최근 연간 이용객이 400만명을 돌파했다. 1997년 개항 이래 400만명을 넘어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청주공항은 전국 14개 공항 중 제주, 김포, 김해에 이어 네 번째로 이용객 400만명을 넘어선 공항이 됐다. 청주공항이 경기 남부·충청권의 여객·물류를 처리하고 미주·유럽 직항노선 취항과 증가하는 항공 수요에 대비하기 위해 민간 전용 활주로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또 내년부터 충청권 관광시설 이용료를 해당 지역민 대상 할인에서 충청권 주민으로 확대 적용한다. 대전 장태산자연휴양림·만인산자연휴양림, 세종 세종합강캠핑장·전월산국민여가캠핑장, 충북 조령산자연휴양림·청남대, 충남 안면도자연휴양림·금강자연휴양림이 대상 시설이다. 충청권 시도는 조례 개정 등을 거쳐 2025년 중 시행할 예정이다. 이용료 감면 적용 관광시설도 확대된다.
충청광역연합의 감시 기능을 하는 광역연합의회도 발족된다. 각 시·도의회에서 4명씩 선임한 16명으로 구성된다. 도의원과 연합의회 의원을 겸임하게 된다. 정당별로는 국민의힘이 11명, 더불어민주당 소속이 5명이다.
광역연합의원은 대전시의회 박종선·이한영·안경자·김성광, 세종시의회 김현미·김광운·유인호·박란희, 충남도의회 김복만·김옥수·김응규·구형서, 충북도의회 이옥규·조성태·노종식·안치영 의원 등 총 16명이다. 광역연합의회는 12월17일 첫 임시회를 열고 본격적으로 운영된다.
충북도 관계자는 20일 “충청광역연합은 전국 최초의 특별지방자치단체로 지역균형발전을 선도하는 대한민국 대표 메가시티로 자리매김할 것”이라며 “지역주민이 체감하는 초광역 행정서비스 제공으로 충청권 560만명 주민 삶의 질 향상과 균형발전을 선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충청광역연합의 성공적인 출범과 안정화를 위해서는 법·제도적 기반 구축과 정부 차원의 지원이 절실하다”고 전했다.
청주=홍성헌 기자 adho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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