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이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 배치를 의도적으로 지연시킨 의혹을 받는 정의용(사진) 전 국가안보실장 등 문재인정부 당시 외교·안보 고위직 인사들을 대검찰청에 수사 의뢰했다고 18일 밝혔다. 공익 감사 과정에서 정 전 실장 등의 직권남용 혐의 등을 파악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석열정부는 지난해 6월 사드 배치를 위한 환경영향평가 절차를 약 10개월 만에 마무리하고 사드 배치를 정상화했다. 앞서 사드는 2017년 4월 박근혜정부 당시 경북 성주 기지에 임시 배치됐다. 이후의 문재인정부는 환경영향평가를 마무리해야 사드를 정식 배치할 수 있다는 입장이었고, 결국 사드는 지난 정부 내내 성주 기지에서 제한적으로만 운용됐다.
이에 대한민국수호예비역장성단이 지난해 7월 감사원에 ‘문재인정부가 환경영향평가를 의도적으로 미뤘다’고 고발하면서 공익 감사가 시작됐다. 사드에서 발생하는 전자파·소음 등이 인체에 해로운 수준이 아니라는 연구 결과를 얻고도 이를 은폐했다는 주장도 폈다.
감사원은 지난 정부 청와대 국가안보실과 대통령비서실을 포함해 국방부·외교부 등 11개 기관을 대상으로 감사를 진행했다. 최재해 감사원장은 지난달 15일 국정감사에서 사드 배치 지연 의혹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내부 처리 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
다만 이번 감사에서는 문재인정부 시절 ‘3불 1한’은 포함되지 않았다. 정책 결정 사항이라는 이유에서다. 3불 1한은 사드 추가 배치, 미국 미사일방어(MD)체계 참여, 한·미·일 군사동맹을 하지 않는다는 ‘3불’에 이미 배치된 사드의 운용을 제한하는 ‘1한’을 뜻한다.
박민지 기자 pmj@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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