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의 ‘사법부 때리기’가 선을 넘고 있다.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에서 ‘피선거권 박탈형’이 내려진 이후 재판부를 향한 원색적 비난과 조롱, 인격 모독성 발언이 공공연히 나오고 있다. 제1야당이 사법부 독립의 원칙을 무시하고 사법 불신 풍조를 부추긴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18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대표에 대한 1심 재판부 판결은 누가 봐도 명백한 사법살인”이라며 “사법부 역사에 두고두고 오점으로 남을 최악의 판결”이라고 주장했다. 김민석 최고위원도 “(검찰의) 조작 기소를 받아쓴 허술한 법리”라며 “오죽하면 서울법대 나온 판사가 맞느냐고들 하겠는가”라고 발언했다. 전현희 한준호 김병주 이언주 주철현 등 다른 최고위원들도 돌아가며 “법치를 무너뜨린 정치 판결”이라는 주장을 이어가며 법원을 몰아세웠다.
민주당은 대선 패자인 이 대표에 대한 피선거권 박탈형이 헌법상 과잉금지 원칙에 어긋난다는 주장도 폈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여러 의혹에 대한 수사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는 점을 들어 사법 형평성 문제까지 거론했다.
사법부를 향한 공세가 위험 수위에 달했다는 지적은 민주당 내부에서도 제기됐다. 정성호 의원은 CBS라디오에서 “아무리 국민 눈높이나 일반 상식과 거리가 있다고 해도 판결은 판결이기 때문에 존중해야 한다”며 “비판은 가능하나 일부 당원들의 과한 말과 판사 비난은 부적절하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검찰에 이어 사법부까지 악마화하고 있다”며 ‘판사 겁박’ 프레임을 부각했다. 한동훈 대표는 “민주당은 ‘방탄’을 위해 대한민국 사법 시스템을 두 번이나 망가뜨렸다”며 “첫째가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둘째가 판사 겁박”이라고 했다. 또 “더 극단적으로 몰려다니면서 판사 겁박이라는 사법 방해를 하는 것은 중형을 받겠다는 자해행위”라고 지적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진영 대결이 극대화되면서 사법부조차 적 아니면 동지로 바라보는 경향이 강해지고 있다”며 “정치가 상식의 붕괴와 갈등을 부추기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장군 정현수 기자 general@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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