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가 하사·소위 등 초급간부 기본급을 최저 월 200만원 이상으로 올리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또 반환점을 맞은 현 정부가 초급간부와 병사 처우 개선에 성과를 냈다고 자평하면서 9·19 남북군사 합의 효력 정지, 한·미 핵 기반 동맹 격상 등도 성과 목록에 포함시켰다.
국방부는 18일 서울 용산 국방부 청사에서 ‘윤석열정부 국방 분야 성과 및 향후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국방부는 먼저 내년에 초급간부 기본급을 6.6% 인상해 하사 기준 월 200만원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내년 병사 월 소득(병장 기준)이 205만원으로 오르면서 상대적으로 빈약한 초급간부 처우가 논란이 된 바 있다.
또 최전방소초(GP)와 일반전초(GOP), 방공부대, 함정 등 경계부대의 경우 평균 180~230시간에 달하는 초과근무(현재는 100시간까지 인정)를 내년부터 실제 근무시간 모두 인정해주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경계부대 근무 초급간부는 실제 근무시간을 반영하면 기본급과 연계되는 각종 수당이 대폭 올라 월평균 100만원 이상 오를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방부는 이와 함께 9·19 군사합의 효력 정지로 대북 군사 대비태세를 강화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동안 실전적인 훈련을 제한했던 9·19 군사합의의 효력이 정지된 이후부터 접적 지역에서 여단급 이상 야외기동훈련 18회, 포병·해상 사격훈련 22회를 실시했다는 게 국방부 설명이다. 9·19 군사합의가 오히려 접경 지역의 긴장감을 높인 것 아니냐는 취재진 질문에 대해 김선호 국방부 차관은 “남북관계에 있어 북한이 긴장감을 낮춘 적은 없었다”고 답했다.
국방부는 독자적 정보감시정찰(ISR) 능력을 확충하기 위한 군 정찰위성 1·2호기 발사도 성과로 꼽았다. 3호기는 다음 달 미국 반덴버그 공군기지에서 발사할 예정이다.
한편 통일부는 북한이 남북 연결도로와 철도를 폭파한 것에 대해 차관 상환을 위한 조처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북한이 파괴한 경의선과 동해선 철도·육로 연결 사업에는 2002∼2008년에 정부의 현물 차관 1억3290만 달러(현재 환율 기준 약 1800억원) 상당이 투입됐다. 통일부 고위 관계자는 “북한의 경의선·동해선 도로·철도 폭파는 차관을 갚지 않겠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도 있다”며 “통일부는 차관으로 제공된 돈을 어떻게 상환받을지 유관 부처와 계속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택현 기자 alle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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