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가 인공지능(AI)·반도체 등 핵심 전략기술에 30조원을 투자하는 5개년 계획과 연구·개발(R&D) 예비타당성조사 폐지 등을 과학기술·디지털 분야 주요 성과로 꼽았다. 다만 가계통신비 경감, 딥페이크 범죄 방지 등 미흡한 부분에 대한 추가적인 개선 방안을 내놓지는 않았다.
유 장관은 지난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윤석열 정부 과학기술 디지털 분야 성과 및 향후 추진 계획’과 12대 성과를 공개했다.
정부는 우선 특별법을 제정해 반도체·이차전지·첨단바이오 등 ‘12대 국가전략기술’ 분야에 2028년까지 5년간 총 30조원 이상을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우리나라 독자 기술로 개발한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와 달 탐사선 다누리호 발사에 성공하며 세계 7번째 ‘자력 위성 발사국’이 됐다고도 강조했다.
R&D 분야에서는 예비타당성조사를 폐지해 신속한 연구를 가능하게 했다. 기존에는 연구 기획부터 착수까지 평균 3년 이상이 소요돼 과학자들의 고충이 컸다. 성공 가능성이 낮더라도 잠재력이 큰 연구의 경우 1조402억원 규모의 ‘혁신·도전형 R&D’를 통해 지원한다. 그간 ‘열정페이’의 대명사로 불린 과학계 대학원생을 지원하기 위한 연구생활 장려금도 도입됐다. 젊은 과학도들이 금전적 한계에 몰려 연구를 포기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반도체·AI·소프트웨어 분야에서는 수요에 따라 석·박사급 인원을 키워낼 수 있도록 ‘계약정원제’를 신설하기도 했다.
디지털 인프라 혁신·민생 안정 분야에서는 5G(5세대 이동통신) 전국망 구축, 농어촌 초고속인터넷망 확장 등 국민 실생활과 밀접한 성과를 소개했다. 전담 조직을 신설해 디지털 안전에 대응한 결과 ‘카카오톡 먹통 사태’ 등 디지털 장애 발생이 41.7% 감소했고, 보이스피싱(전화사기) 피해신고 건수는 2021년 3만982건에서 지난해 1만8902건으로 줄었다.
다만 국민적 우려가 큰 사안에 대한 구체적인 대응 방안이 없다는 점은 아쉬운 대목이다. 올해 전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터진 딥페이크 사태 등 정보기술(IT) 범죄 관련 재발 방지안이 명료하게 제시되지 않았다. 가계통신비의 경우 알뜰폰 활성화 등에 힘입어 부담이 완화됐다고 밝혔지만, 정작 가계통신비는 출범 첫해(2022년·12만8200원)와 올해(2분기·12만4000원) 차이가 거의 없었다.
지원을 위한 세부적인 재원 확보 방안도 명확하지 않다. 과기정통부는 관련 질의에 “기금 사업 구조조정, 신규 사업 편성 등을 통해 전체적인 지출을 관리하고 있다”며 “세제 지원·융자를 통한 민간 투자 확대도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유 장관은 핵심 기술이 사업화되지 못하는 현실에 안타까움을 표하며 대대적인 개혁을 약속했다. 유 장관은 “이번에 추진하는 12개 전략 과제에서 원천 기술이 나와도 사업화에 실패하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며 “기술 사업화 전담 부서를 설치하고 기본 전략을 마련하는 등 기술 사업화 생태계를 만드는 데 장관직을 걸고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지훈 기자 german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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