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10월 폐업 소상공인에게 지원하는 점포철거비 사업 신청 및 지원 건수가 이미 지난해 전체 건수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배정된 예산도 올해를 2개월여 앞두고 이미 소진돼 신청이 마감됐다.
17일 중소기업벤처부에 따르면 지난달까지 점포철거비 신청 건수는 4만1220건, 지원 건수는 2만4831건이다. 지난해 전체 신청 건수(3만247건)와 지원 건수(2만2404건)를 넘어선 수치다. 올해 배정된 예산 547억원도 모두 소진되면서 지난 7일 신청 접수가 마감됐다.
점포철거비는 폐업 시 원상복구, 철거 등 사업정리비용 지원을 통해 폐업에 들어가는 소상공인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사업이다. 사업운영 기간이 60일 이상이고 유상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폐업(예정) 소상공인이 대상이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을 통해 신청해 지원 대상이 되면 전용면적(3.3㎡)당 13만원 이내, 최대 250만원 한도로 폐업 소요 비용을 지원받는다. 정부는 올해 점포철거비 지원 대상(2만2000건)을 지난해(2만건)보다 10% 늘린 바 있다.
폐업하는 소상공인이 많다는 건 내수 부진이 그만큼 깊어지고 있다는 뜻이다. 지난달 한국신용데이터가 발표한 ‘2024년 3분기 소상공인 동향 리포트’를 보면 지난 3분기 소상공인 평균 매출액과 이익은 각각 약 4331만원, 1020만원으로 2분기보다 4.2%, 13.7% 줄었다. 내수와 연결되는 소매판매액지수도 계속 감소 중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음식점 포함 소매판매액지수(불변)는 지난 4월부터 6개월 연속 마이너스 흐름을 이어오고 있다. 지난 3분기 전체 소매판매액지수(불변) 역시 2022년 2분기부터 10개 분기 연속 감소하고 있다.
그간 “경기 회복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고 평가하던 정부도 메시지를 조절하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15일 ‘최근 경제동향(그린북)’을 발표하며 “최근 우리 경제는 물가 안정세가 확대되는 가운데 완만한 경기 회복세가 이어지고 있으나 대내외 여건 변화에 따른 불확실성이 존재한다”고 진단했다. 지난 5월부터 계속 쓴 ‘내수 회복 조짐’ 표현 대신 ‘완만한 경기 회복세’로 바꾼 것이다. 3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0.1%에 그치면서 주요 기관들이 올해 한국 성장률 전망치를 잇달아 하향 조정하는 상황을 반영한 톤 조절이다.
전문가들은 인구 감소와 고용 감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 등 대내외적 상황이 겹치며 내수 부진을 빠르게 해결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한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고용 상황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물가는 오르니 세제 혜택 등이 주어져도 소비가 활발해지기에는 한계가 있다”며 “여기에 내년에는 트럼프 2기 등 대외적 상황으로 인한 수출 감소까지 예상돼 2% 성장률을 달성하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세종=김윤 기자 kyoo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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