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기소와 재판을 ‘노무현 전 대통령 이래 계속돼 온 정치검찰과의 싸움’으로 규정하고 검찰을 맹폭했다. 민주당은 검사와 그 가족의 범죄 공소시효를 중단하는 법안 추진, 검사 탄핵소추, 검찰 특수활동비 전액 삭감 등 전방위적인 검찰 옥죄기에 나설 방침이다.
김윤덕 민주당 사무총장은 17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윤석열정부와 검찰은 이 대표를 사법 심판으로 내모는 행위를 지속적으로 해왔다”며 “검찰의 악의적 의도가 판결 과정에서 제대로 정리되고 옥석이 구분되지 못했다는 점을 주목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특히 노 전 대통령을 소환해 ‘핍박받는 야당 대표’ 프레임을 부각했다. 김민석 최고위원은 전날 민주당 국회의원·지역위원장 비상 연석회의에서 “이 싸움은 노 전 대통령 이래 진행된 정치검찰과의 싸움이라는 역사적 의미가 있다”며 “탄핵이든 개헌이든 하야든 ‘정권교체’라는 큰 흐름 속에 위치한 것을 놓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한다. 195명의 회의 참석자들은 “정치검찰 해체하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이 대표도 같은 날 민주당 주최 집회에서 “노 전 대통령이 열어준 그 길을 제가 따라왔다”며 “부정부패를 없애고 불의한 자들에게 책임을 묻고 공정한 세상, 자식들에게 희망이 있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죽을힘을 다해 달려왔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제1야당의 입법권을 무기로 검찰 압박의 고삐를 더욱 죌 태세다. 민주당은 지난 14일 검찰 등 수사기관 종사자와 가족이 저지른 범죄의 공소시효를 재직 기간 동안 중단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이른바 ‘법 왜곡죄’(형법 개정안)와 ‘표적수사 금지법’(형사소송법)은 이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올라간 상태다. 민주당은 또 오는 28일 본회의에서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을 불기소 처분한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2명에 대한 탄핵소추안 처리를 추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법사위에서 의결된 검찰 특수활동비·특정업무경비 예산 587억원 전액 삭감안도 최대한 관철한다는 방침이다.
이동환 송경모 기자 hua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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