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은 15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자 “사필귀정”이라며 공세 수위를 끌어올렸다. 이날 선고를 시작으로 위증교사 혐의 등 3건의 재판 선고 및 심리가 남아있는 만큼 국민의힘은 이 대표 ‘사법리스크’에 더욱 화력을 집중한다는 계획이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 대표 선고 직후 기자간담회를 열고 “사법부의 결정에 경의를 표한다”며 “아무리 거대 야당의 힘으로 방탄의 둑을 겹겹이 쌓아도 정의의 강물을 막을 수는 없다”고 말했다. 이어 “이 대표와 민주당은 무력시위와 선동정치를 중단하고, 지금이라도 비겁한 거짓말에 대해 사죄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이 대표가 공직선거법 사건에서 예상 밖의 중형을 선고받으면서 향후 야당의 탄핵 공세 역시 더 거세질 것으로 예상한다. 이에 추 원내대표는 “공직선거법 재판은 1심 선고 후 3개월 이내에 2심 판결을 확정짓게 돼 있다”며 조속한 재판 진행을 사법부에 요청했다. 국민의힘은 또 당선무효형 확정시 민주당이 보전받은 대선 선거비용 434억원을 반환해야 하는 문제와 관련해 1심 선고 직후 가압류·가처분에 준하는 보전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는 입법 조치도 검토 중이다.
여당은 오는 25일 선고가 예정된 위증교사 혐의 사건,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인 대장동·성남FC 사건,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까지 이 대표 재판 관련 이슈를 집중적으로 부각한다는 방침이다. 국민의힘 지도부 관계자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보다 위증교사 혐의를 더 중하게 보고 있다”며 “이 대표가 피해가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 사법리스크라는 외부요인에 의해 윤·한 갈등, 당내 게시판 사태 등에서 비롯된 여당 내 갈등은 일시적으로 봉합되는 모양새다. 친한계 한 의원은 “예상 외로 높은 형량에 당황한 민주당이 더 거세게 공세를 펼칠 수 있다”며 “지금 당내에서 우리끼리 싸울 때가 아니다”고 말했다.
야당의 김건희 특검 공세에 대비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이를 의식한 듯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민주당 정권이 5년간 뭉갠 특별감찰관을 추진하기로 결정한 것을 비롯해 더 변화하고 쇄신하겠다”고 밝혔다.
정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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