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이달 내 ‘김건희 특검법’ 처리를 위해 특히 ‘28일’을 결전의 날로 잡고 화력을 집중하고 있다. 민주당은 특검법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을 뚫고 국회 문턱을 넘는다면 임기단축 개헌이나 탄핵 추진 등 다음 단계로 나아갈 동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다만 이달 예정된 이재명 대표에 대한 2건의 1심 선고 결과가 특검법 처리에 있어서도 주요 변수가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13일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한동훈 대표는 사법부 겁박 말고 김건희 특검을 받으라”며 “협상하고 싶으면 당장 국민의힘 특검안을 내놓으라”고 압박했다. 민주당은 14일 본회의에서 세 번째 김건희 특검법을 처리할 방침이다. 민주당은 지난 11일 수사 대상을 대폭 축소하고 제3자 특검 추천 등 내용을 담은 수정안 상정 계획도 밝혔다.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기정사실로 보고 이미 오는 28일을 재표결 날짜로 정한 상태다. 그때까지 재의결에 필요한 여당 이탈표(최소 8표 이상)를 확보한다는 전략이다. 민주당 지도부 관계자는 “28일 재표결 때 비로소 (찬성) 200명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이후 당은 탄핵이든 임기단축 개헌이든 다음 절차로 넘어갈 수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다른 원내 관계자는 “특검 수사는 일단 가동이 되면 윤 대통령과 김 여사를 외통수로 몰아갈 수 있다”고 자신했다.
민주당을 비롯한 5개 야당 의원 41명이 참여한 ‘윤석열 탄핵 국회의원 연대’도 이날 공식 출범했다. 민주당 27명, 조국혁신당 9명, 진보당 3명, 기본소득당 1명, 사회민주당 1명이 이름을 올렸다. 이들은 ‘탄핵 의결정족수인 200명의 의원을 반드시 모으겠다’는 내용의 발족 선언문을 발표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도 기자회견을 열어 “이제 대통령에겐 두 가지 길만 있다. 특검을 수용해 국정을 대전환하는 길, 아니면 스스로 물러나는 길”이라고 밝혔다.
민주당 안팎에서는 그러나 국민적 여론이 아직 무르익지 않은 상황에서 탄핵 추진에 나설 경우 역풍을 맞을 수 있다는 우려도 적지 않다. 대통령 임기단축 개헌 역시 여당 의원들의 호응 가능성이 낮은 데다 위헌 시비가 불거질 수도 있다.
이 대표 선고를 앞두고 여권이 뭉치고 있는 것도 부담이다. 한 대표는 윤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 이후 내부 비판을 자제하고 이 대표를 향한 공세에 집중하고 있다. 오는 28일 본회의 재표결 전 이 대표 1심 선고 결과도 나온다. 여당에선 이 대표 선고 결과와 무관하게 당의 결집이 더 강화될 것이라는 시각이 많다.
국민의힘은 이날도 야당의 수정안을 ‘국민 눈속임’으로 규정하고 단일대오 기조를 이어갔다. 김재원 최고위원은 KBS라디오에서 “수정안은 국민의힘 내부 분열을 야기하려는 이간책으로, 한 대표 측에서도 (분열) 효과가 없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박장군 기자 general@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