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포럼] 트럼프 2기 행정부 경제통상정책에 대비하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돌아왔다. 그것도 더욱 강력해져서 돌아왔다. 트럼프 1기 그와 대립각을 세웠던 전통적 보수주의자, 신자유주의자, 네오콘들을 다 몰아내고 트럼피즘을 충실히 구현할 참모들과 함께 왔다. 게다가 트럼프주의로 환골탈태한 공화당이 상하원을 모두 장악한 최상의 시나리오가 구현됐다. 그는 취임하자마자 단기간 내에 트럼프식 정책을 단행할 것이다. 이제 트럼프 1기에서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탈퇴와 중국에 대한 관세전쟁, 화웨이 제재로 뚜렷한 존재감을 보여준 그의 경제통상정책이 다시금 초미의 관심사로 떠올랐다.

트럼프의 경제통상정책은 감세, 대중국 압박 강화, 관세 장벽을 포함한 보호주의 강화, 화석연료산업 복귀, 그리고 탄소중립정책 후퇴 등으로 대별된다. 보조금정책에 대한 회의와 양자주의에 대한 선호도 읽힌다. 이런 정책 방향은 한편으로는 트럼프 1기와 바이든정부를 거쳐 발전된 대중국 정책과 보호주의적 성향을 더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고, 다른 한편으로는 신재생에너지 분야같이 바이든정부의 정책에서 급격히 변침하는 분야도 있다. 상황 변화에 따라 우리가 대비하거나 협력을 확대해야 할 부분이 드러나고 있다.

우선 대중국 압박 강화에 따라 우리 기업의 중국 사업에서 선택적 딜레마가 더욱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공급망 탈중국화는 우리 기업에 도움이 될 수 있으나 중국에 상류부문 공급망을 의존하는 배터리 등 상당수 산업에서는 도전으로 다가올 것이다. 보편관세를 모든 나라에 공통적으로 적용하겠다는 주장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레버리지로 예외적 조치를 기대하는 우리 통상 당국과 기업들을 긴장케 한다. 500억 달러에 육박하는 우리의 대미 무역 흑자에 문제 제기도 있을 것이다. 중국산 상품에 대한 60% 관세 부과, 자동차 등 일부 품목에 대한 100% 관세 부과 가능성은 국제 무역에서 파국적 상황을 상상케 한다.

화석연료와 에너지산업의 복귀, 그리고 탄소중립정책 후퇴는 전 세계적인 기후변화 대응정책의 추진력을 떨어뜨릴 것이고 에너지 가격이 떨어질 수 있다. 탄소중립정책에서 뒤처진 우리에게는 대비할 시간을 벌게 되는 이점은 있으나 그렇다고 현재보다 더 가속화해야 할 탄소중립정책을 게을리하면 유럽연합(EU)이 이미 시행하고 미국이 준비하는 탄소국경세 등 강화되는 녹색보호무역주의에 의해 치명타를 받게 된다. 한편 태양광과 풍력 관련 산업은 지금도 미국이 유럽과는 달리 중국산 제품을 금지하고 있어 대중국 제재 강화로 반사이익이 크지 않을 수 있다.

바이든정부에서 크게 강조됐던 반도체법이나 인플레이션감축법(IRA) 상의 보조금정책 미래에 대해서는 불확실하다. 기본적으로 트럼프는 보조금정책을 좋아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관세를 높이 매기면 알아서 미국 내 현지 투자를 늘릴 텐데 굳이 보조금을 줄 필요가 없다는 셈법이다. 하지만 한국의 배터리와 태양광 기업들이 투자하고 보조금을 받고 있는 곳이 거의 대부분 공화당 승리 지역이라 보조금이 전면 폐기되기는 어려울 것이다. 다만 조건이 더 까다로워질 수 있음에 유의해야 한다. 양자주의를 선호하는 트럼프의 관점에서 보면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와 같은 지역협의체 탈퇴는 기본이다. 파리기후변화협약도 다시 탈퇴할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에 대한 고율 관세는 세계무역기구(WTO) 최혜국대우 기준을 아랑곳하지 않는다는 것인데, 그렇지 않아도 고사 직전의 WTO에는 다자주의 원칙이 근본부터 흔들리는 것이고 상소법원 재가동 같은 기능 회복도 요원해 보인다.

트럼프 2기를 맞은 우리로서는 새로운 위험에 유의하면서도 협력이 확대될 가능성이 높은 분야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 원전 분야, 특히 소형모듈원전(SMR) 사업에서 확대되는 협력을 기대할 수 있다. 반도체 분야는 기존 우방국가 간 협력체제가 크게 변할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데, 그럼에도 가드레일 조항을 더욱 엄격히 적용하면 우리 기업의 중국 사업은 타격을 받게 된다. 자동차의 경우 최근 급증하는 전기차 수출에서 어려움이 예상되나 내연기관차 수출은 탄력을 받을 수 있다. 정유와 유화산업은 장기적으로 긍정적이며 방산, 조선 및 건설 분야에서는 협력 확대를 기대할 수 있다. 트럼프 2기 통상 환경은 크게 변할 것이다. 기업, 정부, 관련 기관들의 협력하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김흥종 고려대 국제대학원 특임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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