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임기 반환점을 돈 윤석열정부의 행정·안전 분야 성과로 국가직 공무원 정원 3006명을 감축하고 지방 공공기관 46곳을 폐지해 공공부문을 효율화한 점을 꼽았다. 행정 서비스 영역에서 110년 만에 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을 시작하는 등 디지털 혁신을 이룬 점도 강조했다. 윤석열정부 임기 내로 인구전략기획부를 신설해 실효적인 저출생·고령화 대책을 추진하겠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고기동(사진) 행안부 차관은 지난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윤석열정부 행정·안전 분야 성과 및 향후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고 차관은 “(지난 2년 6개월 동안) 효율적이고 일 잘하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를 만들기 위해 총력을 기울였다”고 말했다.
행안부는 공공부문 효율화를 위해 공무원 정원을 대폭 감축하고 수십여 곳의 공공기관을 폐지했다. 정부 출범 당시인 2022년 6월 75만6301명이던 국가직 공무원 정원을 75만3295명으로 3006명 줄였다. 행정기관 위원회 636개 중 245개는 중복, 활동 미비 등의 문제점이 발견돼 통·폐합이 진행 중이다. 지방 공공기관은 46곳을 폐지했다. 지자체 위원회 1729개도 점검해 통·폐합, 협의체 전환, 비상설화 등을 진행하고 있다.
행안부는 행정 서비스 영역에서 디지털 혁신의 속도도 높이고 있다. 지난 9월부터 인감증명서를 온라인으로 발급받을 수 있게 혁신했다. 재산권과 관련성이 적은 면허 신청용, 경력 증명용 등의 경우로 제한했지만, 인감증명서를 온라인으로 발급받을 수 있게 된 건 110년만의 일이다. 인감증명 필요성이 낮은 사무 2145건도 내년까지 정비해 관행적인 인감 요구도 없애기로 했다.
모바일 신분증도 2022년 7월부터 단계적으로 도입해 휴대폰으로 운전면허증, 국가보훈증, 재외국민 신원확인증을 제시할 수 있게 됐다. 내년에는 모바일 주민등록증도 발급할 예정이다.
행안부는 앞으로 남은 현 정부 임기 동안 인구전략기획부를 신설해 실효적인 저출생·고령화 대책 추진체계를 마련하기로 했다.
김용헌 기자 yo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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