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임기 후반기 국정 기조로 제시한 ‘양극화 타개’는 중산층을 두텁게 키우고 보다 많은 국민의 ‘삶의 질’을 개선하겠다는 구상인 것으로 파악됐다. 윤 대통령은 임기 전반기에 민간 중심의 경제체제가 틀을 갖췄다고 보고, 후반기에는 국가재정 투입까지 적절히 동반한 ‘분배의 기능’에 정부 운영 초점을 두기로 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12일 ‘양극화 타개’라는 국정 기조 수립 배경에 대해 “한국 사회는 현재 스스로 중산층이라 여기는 이들이 많이 줄어들었다”며 “허리가 두터운 ‘마름모형 사회’가 필요하다는 발상”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윤 대통령은 매우 오랜 시간 고민 끝에 양극화 타개라는 방향을 제시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양극화 타개라는 개념 속에는 사회적 약자를 위한 ‘사다리’를 제공하는 구상이 포함돼 있다. 다만 인위적이고 기계적인 분배보다는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돕는다’는 쪽에 보다 초점이 맞춰진다고 대통령실은 설명했다. 다른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노동정책으로 말하자면 사회보장 이후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과 같은 역할”이라고 말했다. 실업자에게 실업급여를 주는 것 이외에 직업 지도와 취업 알선으로 재취업을 돕는 것이 더 중요하듯 국민 각자가 교육과 직업의 꿈을 실현토록 사회적 자본을 투자한다는 것이다.
대통령실은 중산층의 삶의 질과 관련해서도 구체적 개념과 방법을 점검 중이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주거 문제에 비유해 “집값을 인위적으로 조정하는 것이 아니라 중산층에 걸맞은 괜찮은 집에 살면서 주말에 외식도 편히 할 수 있는 질적 향상에 초점을 두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윤석열정부 들어 2년여간 서울 아파트 가격이 6~7% 하락했지만 강남과 다른 지역의 격차는 상당히 크다”며 “양극화 타개를 위한 시스템, ‘정책 패키지’ 발표는 내년 초로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불법 채권추심 행위는 서민의 삶을 무너뜨리는 악질적 범죄”라며 검·경에 엄단을 지시했다. 금융 당국에는 불법 사채 피해 예방을 위한 서민금융지원 정책 재점검을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빚을 진 30대 여성이 사채업자들의 협박에 시달리다 안타까운 선택을 했다는 보도를 접하고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며 이같이 지시했다고 정혜전 대통령실 대변인이 밝혔다.
이경원 기자 neosar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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