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당국이 최근 내놓은 ‘무·저해지 상품 해지율 추정 가이드라인’을 따를 경우 5대 손해보험사 중 DB손해보험 현대해상 KB손해보험의 타격이 더 클 것으로 예상된다. 무·저해지 보험 가입 후 고객 해지율은 자연스럽게 떨어져야 하지만, 이 회사들은 해지할 확률이 매년 똑같다고 비합리적 가정을 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국민일보가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을 통해 입수한 ‘손보사 무·저해지 보험 해지율 가정’ 자료를 보면 대부분 보험사가 해지율을 높여 잡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무·저해지 보험은 보험료 납입 기간 동안 해지할 경우 환급금이 없고, 완납 이후에 해지하면 일정 금액을 돌려주는 상품이다. 만기 전 예상 해지율이 높을수록 보험사 입장에서는 기대 이익이 높아진다.
금융감독원은 이처럼 보험사들이 해지율을 높여 실적을 부풀린다는 지적이 나오자 최근 해지율 추정 가이드라인을 내놨다. 올해 연말 결산부터 무·저해지 보험 납입중 해지율을 완납시점 해지율이 0.1%에 수렴하는 로그-선형모형을 원칙모형으로 산출하도록 했다.
자료에 따르면 그동안 DB손해보험 현대해상 KB손해보험은 특정 시점 이후부터 해지율이 일정하게 유지되는 현실과 동떨어진 가정을 하고 있었다. 현대해상의 경우 11년부터 최장 27년까지 2.2%로 동일하다. KB손해보험은 12년부터 1.5%로 이어지다 만기 2년 전 0.9%, 1년 전 0.5%로 떨어지는 것으로 가정하고 있다.
심지어 DB손해보험은 완납 직전 해까지도 해지율을 전혀 낮추지 않았다. 30년납 무해지 보험의 해지율이 가입 후 13년차부터 29년차까지 1.9%로 동일하게 유지되다 30년 차에 갑자기 0%로 떨어진다. 완납 시점 해지율을 0으로 맞추도록 하는 현 세칙을 어기지 않고 해지율을 부풀리기 위한 방법이다. DB손해보험 관계자는 “무해지보험의 해지율은 현행 세칙과 모범규준에 따라 표준형 상품의 최적해지율을 기초로 설정했다”고 해명했다.
매각을 추진 중인 회사들도 실적을 부풀리기 위해 해지율 가정을 높이고 있었다. 롯데손해보험의 20년납 무해지 건강보험의 해지율은 16년 차 1.4%, 17년 차 1.3%에서 18년 차에 0.0%로 급감한다. MG손해보험은 12년~완납 3년 전 해지율을 동일하게 고정했다.
비교적 모범적이라고 평가되는 삼성화재 역시 해지율을 부풀리고 있는 것은 마찬가지였다. 삼성화재는 20년납 기준으로 10년 차부터 17년 차까지 해지율이 매년 0.3~0.4% 포인트씩 감소하는데, 18년 차가 되면 1.1% 포인트 뚝 떨어진다.
한편 금감원은 이날 ‘금리하락기 IFRS17(새 보험회계기준) 안정화 및 보험사 리스크 관리’ 간담회를 열고 당국의 원칙모형을 따라 줄 것을 강조했다.
구정하 기자 go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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