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수사 대상 축소, 제3자 특검 추천 등 내용을 담은 ‘김건희 여사 특검법’ 수정안을 오는 14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했다. 여권이 위헌적이라고 지적하는 기존 특검법의 독소 조항을 제거해 반대 명분을 약화시키는 동시에 국민의힘의 자중지란을 꾀하는 시도로 보인다.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이 다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명태균씨 관련 의혹만 수사할 상설특검 가동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압박했다.
한민수 민주당 대변인은 11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명태균 게이트’, 김건희 여사 공천개입·선거개입 의혹에 국한한 특검법 수정안을 오는 14일 본회의에 내겠다”며 “제3자 (특검) 추천 (요구를) 수용해 이를 포함한 수정안을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채상병 특검법’ 공방 때 제안한 대법원장 등이 특검 추천권을 갖는 방안을 적용하겠다는 것이다.
민주당이 특검법 수정에 나선 건 우선 여당의 이탈표를 끌어내겠다는 전략 성격이 짙다. 그간 여당이 특검법 반대 단일대오를 유지하면서 번번이 재표결의 벽에 막혀온 현실적 한계를 감안했다는 뜻이다. 민주당이 지난달 17일 발의한 세 번째 김건희 특검법도 수사 대상이 14개에 이르고, 특검 추천권도 야당에만 부여해 여당의 거센 반발을 샀다.
한 대변인은 “국민의 요구인 김건희 특검을 관철하기 위해 수정안을 제출했다”며 “민주당이 이렇게까지 하는데도 국민의힘이나 한동훈 대표, 대통령실이 반대할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민주당 ‘명태균 게이트 진상조사단’은 국회에서 2차 회의를 열고 2020년 3월 녹음된 명씨와 지인 간 통화 내용을 공개했다. 서영교 진상조사단장은 “명씨가 미리 ARS(전화 여론조사)를 돌려 유권자들의 성향을 파악하고, 실제로 같은 시점에 이뤄지는 중앙당과 언론사의 공식 여론조사에서는 응답을 꺼리게 하는 방법을 이용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조사단은 명씨가 국민의힘 경선·대선 때도 이런 방법으로 여론을 조작했을 수 있다고 의심하고 있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와 재표결 부결이 반복되면 상설특검 도입도 적극 검토키로 했다. 이런 차원에서 모두 7명의 상설특검 후보 추천위원회 구성에서 여당 추천 몫 2명을 제외하는 내용을 담은 국회 규칙 개정안을 14일 본회의에서 통과시킬 계획이다.
국민의힘은 특검법 수정안에 대해 “일고의 (논의) 가치도 없다”고 선을 그으며 내부 결속에 나섰다. 한 대표는 민주당의 수정안 제출 계획에 대한 질문을 받고 “민주당의 말뿐이니 특별히 더 드릴 말씀이 없다”고 일축했다. 박준태 원내대변인은 “총 14개의 수사 대상을 퍼담은 기존 특검법안의 문제점을 자백하는 것”이라며 “정치공세용 특검법안은 훗날 민주당의 자기모순과 정치적 타락을 보여주는 상징으로 남을 것”이라고 논평을 통해 비판했다.
이동환 정우진 기자 hua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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