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의 백악관 복귀로 미국 공직사회가 ‘숙청 공포’에 떨고 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에 대한 각종 소송을 담당한 법무부나 트럼프 집권 1기 때 마찰이 적지 않았던 국방부가 주된 숙청 대상으로 거론된다.
트럼프의 핵심 측근으로 부상한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는 정부 개혁을 공언하기도 했다. 미국 일각에서는 관료제 체제가 무너지고 엽관제(여당 인사·지지자에게 보답 차원에서 정부 일자리를 배분하는 시스템)로 돌아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10일(현지시간) 폴리티코에 따르면 법무부 내 일부 변호사들이 트럼프 당선 후 퇴사를 고민하고 있다. 대통령 퇴임 후 국가기밀 문건을 자택으로 불법 반출한 혐의와 2020년 대선 결과 뒤집기를 시도한 혐의 등으로 법무부에 의해 기소된 트럼프의 보복을 우려해서다.
한 법무부 관계자는 “만나본 모든 직원은 넋이 나간 상태”라며 “떠나거나 쫓겨날 수 있다는 두려움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트럼프 1기 때 대통령의 여러 정책에 반대했던 국방부도 비슷한 분위기다. 국방부는 트럼프가 방위비를 명분으로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에 회의적 태도를 보일 때마다 불편한 감정을 숨기지 않았다. 2020년 경찰의 과잉 진압으로 흑인 남성 조지 플로이드가 사망한 뒤 전국적 시위가 발생했을 때 트럼프가 연방군을 투입하려던 것을 국방부가 막기도 했다.
로이터통신은 “전현직 국방부 관료들은 트럼프가 2기 인사에선 충성심을 우선해 기준에 미달하는 군 장교와 민간 공무원들을 몰아낼 것으로 보고 있다”고 전했다.
새 정부에서 ‘정부효율위원회’를 맡을 것으로 보이는 머스크에 대한 우려도 적지 않다. 머스크는 과거 트위터를 인수한 뒤 인력의 80%를 해고한 바 있다.
트럼프는 대규모 인력 정리를 위해 2020년 서명했던 ‘스케줄 F’ 행정명령을 부활시킬 전망이다. 이는 각 연방 기관이 분류한 특정 범주 직위에 대한 해고를 유연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에너지부 관계자는 CNN에 “모두가 전반적으로 공포감을 느끼고 있다”고 말했다. 트럼프는 스케줄 F 외에도 고위 간부 대량 전보, 청사 이전 등 여러 방법을 사용해 연방 공무원 감축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트럼프는 대량 해고 후 그 자리를 충성파 인사들로 채울 가능성이 크다. 이 경우 미국 공직사회는 140여년 만에 엽관제로 돌아가는 셈이다. 미국은 1883년 연방 공무원을 시험으로 뽑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펜들턴법 제정 이후 ‘실적주의 기반 관료제’가 자리 잡았다.
노조는 법적 대응 등 대비책 마련에 나섰다. 에버렛 켈리 연방공무원노조 대표는 “연방 공무원은 정치적 간섭 없이 업무를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일부 전문가들은 노조의 대응이 역부족일 것으로 보고 있다.
김이현 기자 2hyu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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