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11일 임기 반환점 이후 첫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소득 및 교육 불균형 등 양극화를 타개하기 위한 전향적인 노력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기 후반기 국정 방향을 양극화 해소를 통한 민생 살리기로 제시한 것이다. 거주 지역이나 소득 여건에 구애받지 않는 의료·교육 서비스를 목표로 하는 ‘4+1 개혁’(연금·노동·교육·의료개혁, 저출생 대응) 추진에 더욱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여당은 정권 재창출을 위해 당정이 함께 쇄신하자고 호응했다.
윤 대통령은 용산 대통령실에서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하면서 “늘 국민 편에 있겠다”고 양극화 타개 노력을 강조했다고 대통령실이 밝혔다. 정혜전 대통령실 대변인은 “임기 전반기에는 민간의 자유와 창의를 최대한 보장하는 민간주도 시장 경제의 틀을 갖추는 데 주력했다면 후반기에는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세세하게 서민의 삶을 챙기겠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또 “어려운 사람이 기회를 얻고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진정성 있는 정책을 수립하고 속도감 있게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구체적인 양극화 타개 노력과 관련해 “종합적으로 정책을 준비 중”이라며 “장바구니 물가 안정 관리도 하나의 사안이 될 수 있고, 다음 달 초에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관련 ‘이벤트’가 또 있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대통령실은 윤석열정부 전반기 1인당 국민총소득(GNI)의 일본 추월, 고용률 상승 등 지표상의 경제 성과가 있다고 본다. 다만 서민층의 체감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각종 금융 지원, 플랫폼 배달료 상생 방안 등 세부 대책을 마련 중이다.
윤 대통령의 “전향적인 노력” 발언으로 정부가 기존의 ‘건전 재정’ 기조에서 벗어나 현금성 지원에 나서는 것 아니냐는 추측도 일었지만, 대통령실 관계자는 “현금 지급 형태는 지양한다”고 선을 그었다.
윤 대통령은 이와 함께 “정부와 여당 모두 심기일전해서 힘을 모아 국민 편에서 다시 뛰자”고 당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어 “국민의 뜻에 부응하기 위해서 4+1 개혁에도 혼신의 힘을 다하겠다”고 말했다고 한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대통령은 남은 2년반의 임기 동안 늘 국민 편에 설 것”이라며 “4+1 개혁의 성과를 내는 것이 국민 기대에 부응하는 길이라는 확신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전반기 국정 성과 보고 및 향후 과제 토론회’에서 “당은 민심에 따라 변화와 쇄신을 하면서 윤석열정부가 성공한 정부로 남을 수 있도록 뒷받침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 대표는 “지난 2년반 동안 몇 번의 아주 짜릿한 느낌을 받았다”며 한·일 관계 정상화, 화물연대 불법파업 대응, 원자력발전 생태계 회복, 의료개혁 등을 열거했다. 그러면서 “민생이 정답이고, 우리가 그곳에서 성과를 내야 한다”며 “후반전에는 더 골을 많이 넣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경원 이강민 기자 neosar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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