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내년도 검찰 특수활동비 전액을 삭감하겠다고 선언한 뒤 실제 관철을 위해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지난해 전액 삭감을 외치다 협상 과정에서 10%가량 ‘칼질’한 데 그친 점을 환기하며 “올해는 다르다”고 벼르는 모습이다.
민주당은 11일 검찰 특활비 전액 삭감을 주도한 장경태 의원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전격 투입했다. 법제사법위원회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장인 장 의원을 예결위에도 배치해 특활비 삭감 기조가 예산 심사 과정에서 흔들리지 않도록 조치한 것이다. 민주당이 주도하는 법사위는 지난 8일 전체회의에서 법무부 특활비 80억900만원과 감사원 특활비 15억원을 모두 삭감했다. 검찰청 506억원, 감사원 45억원 등 특정업무경비도 전액 지웠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해 11월 ‘특활비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해 사용처가 불투명한 특활비 예산을 전액 또는 최소 50% 삭감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기밀을 이유로 구체적인 사용 내역 공개가 제한된 ‘깜깜이 예산’을 근본적으로 손질하겠다는 취지였다. 그러나 당시 국민의힘 소속 김도읍 의원이 위원장으로 버틴 법사위에서 검찰 특활비 전액 삭감을 실현하지 못했고, 예산안은 정부안 그대로 예결위로 넘겨졌다. 이후 여야 지도부 협상 과정에서 검찰 특활비를 10% 깎는 대신 지역화폐, 새만금사업, 연구개발(R&D) 예산을 증액하는 내용으로 결론이 났다. 특활비가 협상 지렛대로 활용된 것이다.
그러나 올해는 상황이 다르다. 민주당 소속 정청래 법사위원장과 박정 예결위원장이 예산 심사 주요 축이다. 예결위에서 검찰 특활비 예산을 증액하려면 소관 상임위원장인 정 위원장의 동의가 필요하다. 지도부 고위 관계자도 통화에서 “우리가 원하는 예산을 증액하지 못하는 한이 있어도 검찰 특활비는 확실히 감액할 것”이라며 “다른 예산을 증액하기 위해 특활비 복원을 눈감아주는 분위기가 아니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입장에서 지난해만큼 증액할 예산이 많지 않다는 판단도 깔려 있다. 법사위 소속 한 의원은 “사정기관 특활비와 김건희 여사 관련 예산 등 깎을 항목만 있지 민주당이 살려야 할 예산이 그렇게 많지 않다”며 “특히 검찰 특활비는 두 번째 전액 삭감 시도인 만큼 강경 기세가 유지되고 있다”고 전했다.
다만 예산안 협상 과정에서 변수가 생길 가능성은 있다. 한 중진 의원은 “지난해처럼 검찰이 예산의 80~90%를 되살리지는 못하겠지만, 전액 삭감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박장군 송경모 기자 general@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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