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세 번째 ‘김건희 특검법’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강행 처리했다. 민주당은 오는 14일 본회의에서 특검법을 처리해 대통령실로 보낸다는 계획이다. 민주당은 또 명태균씨의 육성을 추가로 공개하며 대통령실 이전에 명씨가 개입한 정황이라고 주장했다.
국회 법사위는 8일 전체회의를 열고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야당 단독으로 의결했다. 여당 의원들은 야당의 강행 처리에 반발하며 표결에 불참했다.
법사위는 의결에 앞서 여당 소속 위원들의 요청에 따라 안건조정위원회에 특검법을 회부했지만, 특검법은 야당 위원 찬성 4명, 여당 위원 반대 2명으로 안조위를 통과했다.
이날 법사위를 통과한 세 번째 특검법은 앞서 윤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와 국회 재의결로 폐기된 ‘김건희 특검법’보다 수사 범위가 확대된 것이 특징이다. 주가조작 및 명품가방 수수 의혹 등에 명씨 관련 공천 개입 및 선거개입(불법 여론조사) 의혹 등이 추가됐다. 사실상 김 여사를 둘러싼 모든 의혹을 총망라했다.
192석의 거대 야당은 14일 본회의에서 특검법을 표결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윤 대통령이 전날 기자회견에서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 “헌법에 반하는 발상”이라며 거부권 행사를 예고한 상황이라 민주당은 재표결도 이달 내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민주당 고위 관계자는 “28일 본회의에서는 반드시 재의결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에게 특검 통과에 협조할 것을 촉구하며 “정권과 함께 몰락할 것인지 민심과 함께할 것인지 선택해야 한다”고 압박했다.
민주당은 또 명씨가 대통령실의 용산 이전을 언급하는 녹취를 공개하며 명씨가 대통령실 이전에 개입한 정황이 발견됐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이 대선 이후인 2022년 4월쯤 명씨와 지인과의 통화라고 설명한 녹취에서 명씨는 “경호고 나발이고 내가 (김 여사에게) 거기(청와대) 가면 뒈진다 했는데 본인 같으면 뒈진다 하면 가나”면서 “청와대 뒷산에, 백악산(북악산)은 좌로 대가리가 꺾여있고, 북한산은 오른쪽으로 꺾여있다니까”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9일 서울시청 인근에서 다른 야당과 함께 김건희 특검법 통과를 촉구하는 2차 장외집회를 열고 대여공세의 고삐를 죄기로 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을 강력 비판했다. 한동훈 대표는 페이스북에 “이재명 대표가 본인 범죄 혐의에 대한 법원의 형사 판결 선고를 일주일 앞두고 총동원령을 내렸다”며 “대한민국 건국 이래 특정인의 범죄혐의에 대한 법원의 유죄판결을 막기 위해 진영 전체에 총동원령을 내리는 이런 장면은 없었다”고 비판했다. 추경호 원내대표도 “당 대표와 국회의원이 범죄 방어에 전념하는 민주당이 벌이는 정권 퇴진 투쟁의 본질이 뭔지, 국민이 직시하고 심판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승욱 정우진 기자 applesu@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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