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외부의 부당한 공격으로부터 법관을 보호하기 위한 방안’을 대법원장 자문기구인 사법정책자문위원회 안건으로 올릴 방침인 것으로 파악됐다. 정치·사회적으로 첨예한 판결을 두고 법관 개인을 공격하는 ‘좌표찍기 현상’이 반복되자 법원 차원의 대응책을 마련하겠다는 취지다.
7일 국민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법관에 대한 대외적 부담 요인 분석과 법관 보호 방안’에 대한 서울대 산학협력단의 최종 연구 결과 등을 내년 5월 사법정책자문위 안건으로 올린다는 방침을 세웠다. 법원 관계자는 “도 넘은 공격을 더 이상 지켜볼 수만은 없다는 점이 고려됐다”며 “부당한 공격으로부터 법관을 보호하지 않는다면 형사재판 기피, ‘사법의 정치화’ 현상 같은 사법부 독립성 약화 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법원행정처는 자문위 논의 결과 등을 토대로 법관 보호 정책 입법도 추진할 방침이다.
사법정책자문위는 법원 외부 인사들로 구성된 대법원장 자문기구다. 대법원장이 논의에 부친 사법제도 개선 안건을 심의하고 결과를 대법원장에게 건의한다. 현재 법원 내부에서는 법관 좌표찍기 현상의 만연화 우려가 크다. 판결을 내린 법관 개인에 대한 공격이 여야를 가리지 않고 반복된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 같은 상황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이 직접 법관 좌표찍기 현상에 대한 대책 마련 방안을 내년도 주요 자문위 안건으로 올리게 되는 것이다.
이번 연구는 법원행정처가 지난 6월 11일 긴급 발주한 연구용역이다. 같은 달 8일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장이 페이스북에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의사에게 유죄를 선고한 판사의 실명과 사진’을 공개하며 원색적으로 비판해 사회적 논란이 일었다. 오는 15일과 25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1심 선고에서 어떤 판결이 내려지든 사법부를 향한 정치권의 압박이 거세질 수 있다는 위기감도 고조되고 있다.
법원행정처는 특정 사건을 염두에 둔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다만 전례로 삼을 선행 연구가 없는 상황에서 법관의 대외적 부담 요인을 언론 보도, 온라인 신상 공개, 정치권 비난, 법관 신변에 대한 직접 공격 등 다양한 형태로 유형화하고, 구체적 개선 방향과 대응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외국 사례나 입법례 연구도 진행된다. 법관 개인 경험을 수집하고 법관 입장에서 실질적으로 필요한 보호 장치가 무엇인지 확인하기 위해 국내외 법관들에 대한 심층 인터뷰도 실시한다. 연구는 11월 말 중간보고가 이뤄지고, 최종 결과는 내년 1월 말 나올 예정이다.
이형민 기자 gilels@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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