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는 지방시대] 강원도 대표 정책 ‘육아기본수당’… 출산율 감소 현상 극복에 효과

강원도가 심각한 저출산과 지역소멸 위기 극복을 위해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육아기본수당, 생활인구 유치, 저출산 지원사업 등 다양한 정책을 마련해 시행하고 있다. 이 가운데 가장 주목할 만한 사업이 육아기본수당 정책이다.

도는 2019년부터 전국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처음으로 육아기본수당을 도입해 시행하고 있다. 아이를 키우는 가정에 대한 기본소득 보장 성격의 사회보장 정책이다. 2019년 출생아부터 월 최대 50만원의 현금을 지원한다. 특히 지난해부터는 4세 미만까지 주던 육아기본수당을 8세 미만까지 두 배로 대폭 확대했다.

정부가 지원하는 부모급여 지원금 수준에 맞춰 연계 지원한다. 생후 0~11개월 기간은 정부 부모급여의 최대치인 100만원이 지급된다. 도는 부모급여가 절반으로 줄어드는 12개월부터 지원을 시작한다. 정부 지원이 큰 폭으로 줄면서 발생하는 가정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것이다. 정부 부모급여는 0~11개월은 100만원, 12~24개월은 50만원을 지급한다.

육아기본수당은 1~3세까지(12~47개월) 매달 50만원, 4~5세까지(48~71개월) 30만원, 6~7세(72~95개월) 10만원을 지원한다. 강원도에서 출생한 아동은 생후 12개월부터 8세 미만까지 총 2760만원을 받게 된다. 여기에 부모급여, 아동수당, 첫만남이용권, 가정양육수당, 보육료 부모부담금, 영유아 보육료, 누리과정 보육료 등 정부에서 주는 각종 수당을 합하면 아이 한 명당 8년간 1억원에 달하는 지원을 받게 된다.

육아기본수당은 소득 수준과 상관없이 지원된다. 2019년 이후 출생아의 보호자 중 1명 이상이 강원도에서 1년 이상 거주하며 도내에서 아이를 양육하고 있는 경우에 지원받을 수 있다.

사업을 처음 시행한 2019년부터 현재까지 수당을 지원받은 아동 수는 14만700명, 지원금은 6598억원에 달한다. 올해는 3만6000명이 지원을 받는다. 올해 투입 예산은 도비와 시군비를 합쳐 1706억원이다. 내년에는 6세까지 지원이 확대된다.

육아기본수당은 저출산 극복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분석됐다. 지난해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실시한 ‘강원도 육아기본수당 정기평가’에 따르면 강원도의 출생아 수와 합계출산율 감소 폭(2018~2022년)이 전국 최저로 나타났다. 전국 17개 시도의 평균 출생아 수 감소 폭이 -25.13%로 나타났지만 강원도는 -12.8%로 전국에서 가장 감소 폭이 적었다. 합계출산율은 전국 17개 시도의 합계출산율이 평균 0.23% 감소했지만 강원도는 0.099% 감소하는 데 그쳤다. 합계출산율이란 한 여성이 가임기간에 낳을 것으로 기대되는 평균 출생아 수를 말한다.

전체 수급자 중 매우 만족한다고 응답한 비율은 73.2%에 달했다. 수급자의 80%가 자녀 양육 부담 경감에 도움이 된다고 답했다. 현재 출산 계획에 영향을 미친다고 응답한 비율은 68.6%였다. 젊은 층 유입을 유도하고 지역 이탈방지에도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는 육아기본수당 지원 사업을 통해 보건복지부와 아동권리보장원에서 시행 평가하는 ‘2023년 아동정책영향평가’에서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유일하게 우수지자체로 선정되기도 했다. 평가는 아동과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각종 법령, 계획, 사업 등이 아동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중점적으로 실시됐다.

이경희 도 복지보건국장은 8일 “건전한 재정, 따뜻한 복지를 기조로 출산 양육과 돌봄서비스를 확충하는 등 아동 친화적인 환경을 만들도록 노력하겠다”며 “일자리 창출과 안정된 양육환경 기반 조성 등을 통해 지역소멸 위기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진태 강원지사는 8일 국민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지역 맞춤형 돌봄정책과 청년 정책 등을 통해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는 행복한 강원도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저출생·지역소멸은 강원도를 비롯한 모든 지자체가 당면한 과제"라며 "강원도가 교통망을 발전시키고 바이오·반도체 등 미래산업을 유치하는 이유는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 지역소멸을 막으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강원도는 고령화 속도가 전국에서 4번째로 높다. 18개 시·군 중 12곳이 인구감소지역, 4곳이 인구감소 관심지역이다. 도는 지역소멸을 극복하고자 올해 복지 분야에 과감한 투자를 통해 도정 사상 처음으로 사회복지 예산 3조원 시대를 열었다. 생계급여, 부모급여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예산을 지난해보다 1818억원(6.4%) 늘렸다. 반도체·바이오헬스·미래차·수소에너지·K-연어 등 5대 미래산업에 예산 2364억원을 투자해 양질의 일자리를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김 지사는 "청년 인구 유출을 막고자 구직활동을 돕기 위한 취업준비 쿠폰 지원, 근로 청년 목돈마련을 위한 디딤돌 2배 적금, 정규직 취직 지원사업 등도 시행하고 있다"며 "신혼부부 주거자금 마련을 위해 대출이자도 지원, 생활인구를 불러들일 워케이션 성지 구축, 서울 은퇴자를 위한 거주공간인 '골드 시티' 조성 등 다양한 방안을 마련해 지역소멸에 대응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강원도의 출생아 수 감소 폭은 전국에서 가장 낮다. 육아기본수당을 비롯한 다양한 정책이 효과를 내는 것"이라며 "지역소멸에 대응하기 위해 적극적인 지역 맞춤형 돌봄 정책을 펴나가겠다"고 말했다.

춘천=서승진 기자 sjse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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