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5일 “개혁에는 반드시 저항이 따르게 돼 있다”며 “저와 정부는 저항에 맞서 절대 포기하지 않고 국가의 미래, 우리의 미래를 위해 반드시 개혁을 완수해 내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오는 10일 임기 반환점을 앞두고 ‘4+1’ 개혁(연금·노동·교육·의료개혁, 저출생 대응) 정책의 성과 체감, 대국민 홍보를 연일 독려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경기도 고양 일산킨텍스에서 열린 전국새마을지도자대회에 참석해 “새마을운동이라는 개혁이 있었기에 대한민국의 오늘이 가능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금 우리 앞에는 또 다른 개혁 과제들이 놓여 있는데 의료·연금·노동·교육 등 4대 개혁”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 과제들에 대해 “지금 당장 하지 않으면 국가의 생존을 장담할 수 없는 절체절명의 구조개혁 과제”라며 추진 당위성을 강조했다.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도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정 성과 및 향후 과제 브리핑’을 열고 “4+1 개혁의 완수는 바로 국민의 삶, 민생과 직결된 일”이라며 “사회 구조적인 잠재역량을 키우기 위해 노력한 전반기였다”고 자평했다. 저출생 고령화 추이가 뚜렷해져 생산인구가 감소한 상황에서 구조개혁을 통해 사회 전반의 생산성을 높이지 못하면 미래가 없다는 것이 대통령실 인식이다.
정부는 노동개혁과 관련해 노사법치 문화를 확립하고 현장의 불법 행위를 바로잡았다고 본다. 연금개혁 문제와도 맞물리는 ‘계속고용’ 문제와 관련해서는 노사정이 연말까지 공감대를 형성할 안을 마련 중이라고 밝혔다. 교육개혁 분야에서는 30년 만의 유보통합(유치원과 보육시설인 어린이집을 하나로 통합하는 것)을, 연금개혁 분야에서는 21년 만의 연금개혁 정부 단일안을 제시했다는 것을 성과로 꼽았다.
의료개혁과 관련해서는 27년 만의 의과대학 정원 증원,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작업의 시작이 성과로 언급됐다. 성 실장은 “정치적 유불리를 따지지 않고, 오랜 기간 이뤄내지 못한 사회 전반의 구조개혁을 본격 추진했다”고 말했다.
이경원 기자 neosar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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