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개혁신당 등 야권 일부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임기 단축 개헌’ 방안을 주장하고 있지만 현실화는 쉽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개헌안 내용을 두고 야권 내에서도 갑론을박이 벌어지는 데다 국회 의결에 필요한 정족수 확보도 난제이기 때문이다.
민주당 ‘임기 단축 개헌 국회의원 연대 준비모임’(준비모임) 소속 한 의원은 5일 통화에서 “이미 법적 검토를 마쳤다”며 “개헌이 추진되면 대통령이 거부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헌법 부칙만을 대상으로 한 ‘원포인트 개정’을 통해 윤 대통령의 임기를 내년 5월까지로 2년 단축하자는 게 이런 개헌 주장의 골자다.
준비모임 측은 개헌 루트가 대통령 탄핵보다 실현 가능성이 크고, 정치적 부담과 역풍을 맞을 위험이 덜하다고 본다. 지난 1일 발족한 준비모임에는 민주당의 강성 친명(친이재명)계 장경태·민형배 의원을 비롯해 문정복·김용만 의원, 조국혁신당 황운하 원내대표 등 30여명이 참여하고 있다.
다만 민주당 지도부는 이 주장에 선을 긋고 있다. 지도부 고위 관계자는 “임기 단축 개헌은 의원 개별 의견일 뿐”이라며 “고집불통인 윤 대통령과 여당이 자발적 하야를 순순히 받아들이겠는가. 탄핵보다 더 어렵다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야권 일각에서는 섣불리 개헌을 추진하다 무산되면 추후 개헌 논의 자체가 진전되기 어렵다는 우려도 나온다. 개헌안이 국회를 통과해 국민투표에 부쳐진다고 해도 투표율 미달 등으로 부결될 경우 개헌 카드를 다시 꺼내기 어려운 상황을 맞을 수 있다는 것이다.
개헌 내용 합의점 도출이 만만치 않다는 점도 있다. 현재 국회에는 대통령 4년 중임제부터 분권형 대통령제 등 권력구조 개편부터 감사원의 국회 이관 등 개헌 주장이 중구난방식으로 분출돼 있다. 다만 준비모임은 윤 대통령 임기 단축만을 위한 부칙 개정에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여권이 탄핵보다는 임기 단축 개헌을 수용할 여지가 있다는 계산도 있지만 현재로선 여당 의원들의 호응 가능성은 낮다. 개헌안이 국회를 통과하려면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200석) 찬성이 필요하다.
개헌안이 발의돼도 대통령이 이를 공고하지 않으면 개헌 절차에 돌입할 수 없다는 주장도 있다. 개헌에 대해선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지만 사실상 거부권에 준하는 방어 수단이 있다는 것이다. 이 경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해 국회의장이 공고를 대신 하도록 하는 방안도 거론되지만 헌재가 인용한다는 보장도 없다.
박장군 기자 general@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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