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하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4일 세 번째 ‘김건희 특검법’ 심사에 본격 착수했다. 법사위는 국정감사에 불출석한 김건희 여사에 대한 고발도 의결했다. 이미 11월을 ‘김건희 특검의 달’로 삼겠다고 선언한 민주당은 국회 청사 내 릴레이 농성 계획도 세우며 전방위 대여 공세에 나섰다. 국민의힘은 “민생과 국가를 볼모 삼아 자신들의 범죄를 덮으려는 시도를 중단하라”고 반발했다.
법사위는 전체회의를 열어 김 여사 특검법을 야당 주도로 상정한 뒤 법안심사소위에 회부했다. 민주당이 지난달 17일 발의한 특검법은 김 여사 관련 14개 의혹을 수사 대상으로 명시했다. 민주당은 오는 14일 국회 본회의 처리를 목표로 절차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이날 법사위에는 ‘대통령실 수사외압 등 권력형 비리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수사요구안’도 상정됐다. 상설특검법에 따라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 등을 규명할 특검을 임명해 달라는 내용이다. 법사위는 이와 함께 김 여사를 비롯한 증인 41명에 대해 국감 불출석, 위증·국회 모욕 등 이유로 고발하기로 했다.
민주당 ‘명태균 게이트 진상조사단’도 이날 첫 회의를 열고 활동에 들어갔다. 단장인 서영교 의원은 “대통령실이 대놓고 하는 거짓말에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앞서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과 명씨 사이의 통화 녹취를 공개하며 의원 15명이 참여하는 진상조사단을 띄웠다.
민주당은 5일부터 14일까지 특검법 관철을 위한 ‘릴레이 농성’도 벌인다. 상임위원회별로 의원들이 매일 오후 8시 국회 로텐더홀에 모여 2시간 동안 특검법 수용을 촉구할 예정이다. 윤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다음 본회의가 예정된 오는 28일까지 수위를 더 높여 농성을 이어가기로 했다. 민주당은 오는 9일 서울에서 2차 장외집회 개최도 검토 중이다. 애초 대전 집회가 예정됐지만, 시민사회단체의 ‘촛불행진’ 제안을 받고 계획을 변경했다.
윤종군 원내대변인은 “14일 본회의를 전후로 1·2차 비상행동을 진행한다”며 “(특검법 통과를 위한) 1000만 서명운동에도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서명운동에 전쟁 반대 내용도 담기로 했다. 북한의 우크라이나 전쟁 파병이 국내 정쟁 소재로 활용되는 것을 막겠다는 취지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표 ‘사법 리스크’를 고리로 역공에 나섰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이 대표 1인 방탄 정당을 넘어 당 전체가 거대한 범죄 방탄 카르텔로 전락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이달 열리는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및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를 생중계해 달라는 탄원서도 서울중앙지법에 제출했다.
이런 가운데 허은아 개혁신당 대표는 기자회견을 열어 “임기단축 개헌으로 새로운 공화국을 준비하는 것이 윤 대통령이 역사 앞에 이행해야 할 마지막 의무”라며 “내각도 전면 사퇴해 국정 쇄신의 단호한 의지를 보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장군 송경모 기자 general@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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