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내년도 정부의 주거지원 사업 예산안과 관련해 “집행실적을 고려하지 않은 과도한 공급물량 확대”라고 지적했다. 정부가 목표한 물량만큼 실제 인허가 실적이 나오지 않는 현실을 감안한 지적이다.
국회 예결위는 4일 ‘2025년도 예산안 검토보고서’에서 “공급의 집행실적이 저조함에도 공급계획을 확대하고 있는 매입임대사업 중심으로 (공공주택 공급) 목표 물량의 적정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정부가 계획한 내년 공공주택 공급물량은 25만2000가구로 역대 최대 수준이다. 지난해(20만5000가구)보다 약 23% 늘어난 것으로, 공공분양과 공공임대주택을 각각 10만 가구, 15만2000가구 공급할 예정이다. 윤석열 대통령도 이날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독한 국회 시정연설에서 “임대주택, 분양주택 등 공공주택을 역대 최대인 25만2000가구를 공급해 서민층 주거 안정을 든든하게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목표와 달리 저조한 집행실적으로 내년 공급 전망에 ‘빨간불’이 켜졌다는 게 예결위 분석이다. 국토부의 연도별 공공주택 공급 실적(인허가 기준)을 보면 2021년 83.9%에서 2022년 97.9%로 반등했으나 2023년(77.6%) 크게 낮아졌다. 올해는 9월 누적 집행률이 18.5%에 불과하다. 다만 국토부 관계자는 “매년 9월마다 인허가 물량이 적게 잡혀 연말이 되면 지난해보다 달성률이 더 오를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공공주택 공급의 핵심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매입임대주택 사업이 부진한 게 문제다. 최근 3년간 LH의 매입임대 달성률은 2021년 64.2%, 2022년 42.4%, 2023년 21.0%로 꾸준히 하락세다. 올해 9월 기준으로는 7.2%에 머물러있다. 예결위는 LH가 2021~2023년 동안 해당 사업으로 출자한 기금 중 약 4조원 가까이 집행되지 못하고 있어 예산집행에 비효율이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예결위는 정부가 올해 6월 매입임대주택을 빠르게 공급하기 위해 관련 대책을 발표했음에도 실적이 크게 개선되지 않고 있다고도 지적했다. LH의 든든전세를 포함한 신축매입임대 계획 대비 달성률은 올해 1~6월 월평균 54.8%였으나 대책 발표 이후인 7월(13.8%) 8월(11.4%) 9월(17.5%) 모두 10%대를 벗어나지 못했다.
강세욱 예결위 예산결산조사관은 “집행실적의 부진한 흐름이 지속되면 정부로서는 손쉬운 공급방편인 ‘매입임대 카드’를 쓸 수밖에 없다”며 “임대보다는 국민이 정말로 원하는 분양 쪽으로 목표물량치 비중을 재조정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세종=김혜지 기자 heyji@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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