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677조4000억원 규모의 내년도 정부 예산안 심사에 본격 돌입했다. 그러나 여야가 벌써부터 각각 ‘김건희표 예산’과 ‘이재명표 예산’에 대한 대대적 삭감을 예고하면서 심사 과정에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이에 예산안 처리가 올해도 법정시한(12월 2일)을 넘길 공산이 크다는 관측이 나온다.
4일 정부의 예산안 시정연설을 시작으로 ‘예산 국회’ 막이 올랐다. 여야는 7~8일 진행되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예산 심사 방향을 놓고 한 차례 맞붙은 뒤 18~25일 예산조정소위원회에서 감액과 증액을 놓고 다시 충돌하게 된다.
예산안 심사의 칼자루를 쥔 더불어민주당은 세수 결손 문제를 파고드는 동시에 ‘초부자 감세’에 따른 긴축을 비판하며 정부를 압박한다는 계획이다. 이재명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거듭된 역대급 세수 결손으로 건전 재정은커녕 불량 재정이 되고 있다”며 “민생을 지키고 미래를 살린다는 각오로 이번 예산 심사에 임하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7900억원으로 편성된 ‘마음건강 지원 사업’과 3500억원이 책정된 ‘개 식용 종식 폐업·전업 사업’을 ‘김건희표 예산’으로 규정하고 적극적인 감액을 예고했다. 검찰을 비롯한 권력기관의 특수활동비와 업무추진비, 특정업무경비도 대폭 삭감 대상이다. 허영 민주당 예산결산정책조정위원장은 기자간담회에서 “정부가 부실하게 설계한 마음건강 사업을 적극 재검토하고 감액할 예정”이라며 “개 식용 종식 사업은 사각지대가 너무 커 향후 유기견이 대폭 늘어나거나 대규모 불법 도축이 이뤄지는 심각한 문제점이 있어 사업의 전면적 재검토가 이뤄지도록 촉구하겠다”고 말했다.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권력기관의 특활비, 특경비, 업추비 예산을 전액 삭감하고 그 외 부처도 50% 이상 일괄 삭감하겠다”고 별렀다. 민주당은 이런 삭감분으로 이른바 ‘6대 민생·미래 예산’을 증액한다는 전략이다. 이 대표 중점사업인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 사업, 고교무상교육 국비지원 등이 이에 포함된다.
반면 국민의힘은 야당의 ‘정쟁성’ 감액 요구에 맞서면서 정부 예산안 원안을 사수하는 데 집중할 방침이다. 또 지역화폐 발행 지원 사업 등을 ‘이재명표 포퓰리즘 예산’으로 규정하고, 민주당의 증액 추진을 막는 데 주력하기로 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거대 야당의 정치적 목적에 따라 덧칠하고 표적삭감을 예고하는 것은 국민 신뢰를 저버리는 무책임한 행위임을 엄중히 경고한다”고 지적했다.
이동환 정우진 기자 hua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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