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인 국민의힘은 의대 증원 갈등과 의료 차질 사태를 해결하기 위한 ‘여·야·의·정 협의체’를 오는 11일 출범시키기로 했다. 안타까운 것은 정작 협의체를 제안한 더불어민주당이 빠진 채 반쪽짜리 형태로 출범할 가능성이 커졌다는 점이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어제 최고위원회에서 “지금처럼 민주당이 계속 전제조건을 강조하며 불참 태도를 고수한다면, 여·의·정만이라도 우선 출발하고자 한다”고 했다. 한 대표가 지적한 민주당의 전제 조건은 전공의 단체, 의사협회 등의 불참을 핑계로 드는 것을 말한다. 국민의 불안과 고통을 덜기 위해선 전공의와 의대생의 복귀가 절실하지만, 현재 의료계를 하나로 묶을 설득력 있는 단체가 부족하고 의사협회 또한 내부 갈등으로 분열된 상태다. 민주당이 사회적 대타협을 강조하며 협의체를 제안한 것은 이러한 복잡한 현실을 고려한 조치였다.
현재 대한의학회와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MAC·의대협회)는 협의체에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지만, 의사협회와 전공의 협의회는 2025학년도 의대 증원을 재검토하지 않는 한 불참하겠다는 입장이다. 협의체가 제대로 가동되기 위해서는 의료계 전반의 협력이 필수적이겠지만, 그렇다고 주요 의료 단체가 참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협의체를 포기할 수는 없다.
어제 이재명 대표가 논란이 돼 온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를 그간 불안한 움직임을 보여 왔던 주식시장 안정을 위해 결단을 내렸듯이 국민이 느끼는 의료 붕괴에 대한 고통 역시 외면해서는 안 된다. 민생을 위한다는 이 대표의 이른바 ‘먹사니즘’ 정책이 진정성을 발휘할 기회가 바로 국민 생명과 직결된 여·야·의·정 협의체 참여다. 이번 협의체는 의료계의 부분적인 참여만으로도 시작하는 것에 의의가 있으며, 정치권이 힘을 모아 작은 것부터 차근차근 만들어 가다 보면 사회적 대타협에 이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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