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과 명태균씨의 통화 음성이 공개된 이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서도 윤 대통령 탄핵과 하야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지만, 이재명 대표는 공식적 언급에 신중한 모습이다.
법리적 완결성이 부족한 상태에서 성급히 탄핵소추 절차에 돌입했다간 헌법재판소 벽에 가로막힐 가능성이 크고, 제1야당 대표가 사회적 혼란을 키운다는 식의 비판도 의식하는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이 지난 2일 개최한 서울역 앞 집회에서는 윤 대통령 탄핵 구호가 분출했지만, 이 대표는 “불의한 반국민적 권력을 심판하자”는 수준에서 연설하며 탄핵을 직접 입에 올리지 않았다. 친명(친이재명)계 핵심 의원은 3일 통화에서 “언론 보도만 가지고 탄핵안을 통과시켜 헌재로 가봤자 증거 가치가 ‘제로(0)’에 가깝다”며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은 당시 검찰 특별수사본부가 명백한 증거를 잡아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특검을 통해 명백하고 중대한 헌법과 법률 위반 사실을 확정한 뒤에야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다”고 설명했다.
국회 탄핵한 표결 처리에 실패하거나 헌재에서 기각될 경우에 대한 우려도 따른다. 170석 제1당에 쏟아질 역풍이 만만치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친명계 다른 의원은 “탄핵은 국민이 하는 것이다. 대통령 직무가 정지되는 혼란을 감수하더라도 ‘이대로 둬선 안 된다’는 국민 여론이 필수적”이라며 “아무리 의석수가 많다고 해도 당이 주도했다간 역풍을 맞을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이 대표 주변에선 “역풍은 전혀 고려 대상이 아니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대선 주자 중 가장 먼저 박 전 대통령 탄핵과 하야를 외쳤던 2016년에 비해 이 대표의 정치적 무게나 위상이 달라졌다는 점도 부담이다. 야권 유력 대권 주자로 부상한 이 대표가 대통령 탄핵 기치를 내거는 순간 당 지지층뿐 아니라 의원단도 외길로 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 대표 측 관계자는 “모든 말은 뱉으면 책임지고, 그에 상응하는 절차도 진행돼야 한다”며 조심스러운 입장을 보였다.
이 대표는 전날 연설을 시작할 때도 “(2016년에는) 성남시장, 변방의 장수여서 드리고 싶은 말씀을 자유롭게 드렸지만 지금은 제1야당 대표라서 무거운 책임감 때문에 하고 싶은 말을 다 할 수 없다는 점을 양해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그는 최근 사석에서도 “개인의 신념과 가치관을 사회에 실험해서는 안 된다. 예전엔 탄핵을 앞장서서 외쳤지만, (그 일로) 당시 당대표가 아주 힘들었을 것”이라고 언급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장군 기자 general@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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