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중 1기 신도시 재건축 첫 선도지구 발표가 임박하면서 부동산 시장에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고 있다. 모처럼 안정세에 접어든 부동산 시장에 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부는 철저한 대비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국토교통부는 분당 일산 평촌 중동 산본 등 5개 신도시에서 총 2만6000가구를 선도지구로 지정키로 하고 제안서를 받은 결과 162개 특별정비예정구역 중 61%인 99곳이 공모에 접수했다. 선도지구 경쟁이 가장 치열한 분당은 특별정비예정구역 67곳 중 47곳이 접수해 선정 규모 8000가구 대비 7.4배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주민들은 이런 높은 경쟁률로 인해 재건축 비용 상승과 분담금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승자의 저주’ 우려를 제기한다. 반면 기준 용적률이 다른 신도시보다 낮은 일산에서는 사업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불만이 나오고 있고, 일부 주민은 집단행동까지 예고한 상황이다. 평촌, 중동, 산본은 높은 평균 용적률로 인해 일반 분양 물량이 감소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된다. 이처럼 지역에 따라 불만의 목소리가 제각각으로 나타나면서 복마전 양상으로 흐를 우려가 커지고 있는 만큼 정부는 이를 반영한 만반의 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국토부는 이주대책 중 하나로 영구임대주택을 재건축해 이주 수요를 흡수한다는 방안을 제시했으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크다. 국회예산정책처는 기존 입주자들이 거주지를 옮기게 될 가능성이 크며, 동일 생활권 내에서 양질의 대체 주택을 제공하지 못하면 비협조적 태도로 인해 재건축 일정이 지연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2027년부터 매년 2만~3만 가구의 이주 수요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나, 이를 효과적으로 수용할 주택 공급이 충분치 않다는 점도 문제다. 전·월세 시장이 혼란에 빠지지 않도록 장기적이고 구체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특히 단기 차익을 노리는 투기 세력이 시장에 유입될 가능성에도 대비해야 할 것이다. 이미 분당 등 일부 단지에서는 재건축 기대감에 따른 집값 상승이 나타나고 있어 최근 들어 과열이 진정되고 있던 부동산 시장에 다시 투기 열풍이 불어오지 않도록, 정부는 투기 방지 대책을 강화해야 한다. 재건축이 필요하다는 점에는 공감하지만, 과열로 인해 실수요자들이 피해를 보는 일은 없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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