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저고위)가 고령자 계속고용이 필요한 특정 산업과 직무를 도출하는 연구용역을 발주했다. 정년연장 등 고령화 시대에 맞춘 고용·일자리 정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것이다.
31일 저고위에 따르면 지난 28일 조달청 나라장터에 ‘인구구조변화에 대응하는 계속고용 필요 산업 및 직종 연구’ 용역을 긴급 공고했다. 연구과업은 ‘계속고용이 필요한 정책 근거 유형화’ ‘계속고용 필요 산업·직종 도출’ ‘산업·직종별 정책 대안 제언’ 등이다.
저고위는 연구용역 제안 요청서에서 “소득 보장, 삶의 질 향상 등을 위한 고령자의 지속 근로, 계속고용 활성화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며 “일부 산업·직무는 숙련인력 부족에 따라 자발적 계속고용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계속고용 확산 정책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한 정책 대상 분류 및 분석이 필요하다”며 “계속고용이 필요한 산업·직무를 도출해 정책 방향을 모색한다”고 설명했다.
연구 결과는 계속고용 정책 발굴 및 고령자 고용을 유도하는 산업별·직무별 제도 개선에 활용된다. 현행 ‘계속고용장려금’ 같은 정부 지원책을 산업별로 세분화해 확대·보완하겠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지난해 한국고용정보원 조사 결과 세부업종별 재고용 제도 운영 비율은 수도·하수 및 폐기물 처리,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 정보통신업 순으로 높았다.
저고위는 해당 용역 발주에 앞서 지난 25일 ‘초고령사회 대응 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연구’ 용역도 공고했다. 윤석열정부 출범 이후 저출생 대책에 집중했던 저고위가 고령사회 정책에도 무게를 싣는 모양새다.
정부는 지난해 ‘제4차 고령자 고용촉진 기본계획(2023~2027)’에서 계속고용 방식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신속히 추진하고 이를 바탕으로 계속고용 로드맵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대통령 직속 경제사회노동위원회는 지난 6월 계속고용 관련 노·사·정 위원회를 꾸리고 사회적 대화를 진행 중이다. 저고위에서도 관련 정책 연구에 착수하면서 정부가 추진하는 계속고용 논의가 가속화하는 모습이다.
주형환 저고위 부위원장은 고령사회 전 분야를 아우르는 한국형 계속고용 모델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주 부위원장은 지난달 한 세미나에서 “저출생 대응은 실기했지만 고령화는 적시 대응하겠다”며 고령사회 대응정책추진단을 통해 일자리·소득, 의료·돌봄 확충 등 다양한 대책 마련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세종=박상은 기자 pse0212@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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