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에 연루돼 재판에 넘겨진 윤관석 전 의원에게 유죄가 확정됐다. 지난해 4월 불거져 정치권을 흔들었던 돈 봉투 의혹과 관련해 나온 대법원의 첫 유죄 판결로, 정치권 내 부정한 관행에 대한 경종이 울렸다. 하급심 법원에 이어 대법원에서도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의 통화 녹취록을 유죄의 핵심 증거로 인정한 만큼, 송영길 전 대표(현 소나무당 대표) 등 다른 연루자들의 재판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윤 전 의원은 2021년 5월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송 전 대표의 당선을 위해 당내 현역 의원들에게 제공할 목적으로 경선캠프 관계자들로부터 6000만 원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돼 1, 2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캠프 핵심 관계자인 강래구 전 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이 윤 전 의원의 요구를 송 전 대표의 보좌관 박용수씨에게 전달했고, 박씨는 같은 해 4월 27∼28일 300만원씩 든 봉투 20개를 윤 전 의원에게 제공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가 전당대회 돈 봉투 살포를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중대한 부정행위”라고 강조했듯 이번 사건은 정당의 역할에 대한 국민의 실망감을 자아내기에 충분하다. 그동안 민주당은 거대 야당으로서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라도 철저한 사건 진상 규명과 자정책 마련을 요구받아왔다. 그런데도 돈 봉투를 받은 것으로 의심되는 민주당 전·현직 의원 7명이 아직도 검찰 조사에 불응하는 것은 자정 능력에 대한 의구심을 키우는 행태로 볼 수밖에 없다. 이재명 대표 역시 본인의 사법 리스크 방어를 위해 국회를 이용하고 있어, 소속 의원들의 불법 자금 수수 의혹을 적극적으로 질책하지 못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민주당은 이제부터라도 이들이 수사에 협조하도록 독려해 국민 신뢰 회복에 나서길 바란다. 정치권은 이러한 부정한 관행이 반복되지 않도록 윤리 기준을 바로 세워 깨끗한 정당 선거 문화를 정착시켜야 한다.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