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신혼부부에게 장기전세주택을 매년 4000세대씩 공급하고, 출산하는 무주택 가구에 주거비 월 30만원을 지급한다. 신혼부부에게는 혼인 비용을 최대 100만원 지원한다. 이를 위해 서울시는 앞으로 2년간 저출생 극복 정책에 6조7000억원을 투입한다. 시의 저출생 대책 예산은 지난 2년간 3조6000억원이었는데, 예산을 두 배 가까이 늘린 것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29일 시청에서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 시즌2’ 계획을 발표했다. 시즌2는 기존 2대 분야(탄생응원, 육아응원) 52개 사업을 3대 분야(주거, 일·생활균형, 생활밀착) 87개 사업으로 확대한 것이다.
오 시장은 “올해 4월부터 8월까지 5개월 연속 출생아 수가 전년 동기 대비 증가했고, 출생아 수의 선행지표인 혼인 건수도 전년 동기 대비 23.5% 늘었다”며 “어렵게 살려낸 출생아 증가라는 희망의 불씨를 더 큰 불꽃으로 살리기 위해 한층 강화된 시즌2를 시작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먼저 신혼부부와 양육자의 주거를 지원하는 ‘서울형 저출생 주거 대책’을 추진한다. 무주택 신혼부부에겐 장기전세주택2 ‘미리 내 집’을 2026년부터 매년 4000세대씩 공급한다. 미리 내 집은 아이를 낳으면 거주 기간을 늘려주고, 우선 매수 청구권을 부여하는 저출생 정책이다. 신혼부부에게 안정적인 주거와 내 집 마련의 기회를 제공해 출생률을 끌어올리겠다는 것이다.
아이가 태어난 무주택가구에는 2년간 720만원(월 30만원)의 주거비를 지원한다. 주거비 부담에 아이 낳기를 포기하는 가구가 발생하는 일을 최소화하기 위한 정책이다. 내년에는 1380가구, 2026년에는 4140가구를 지원한다.
신혼부부를 일상에서부터 지원하는 정책도 마련한다. 결혼 준비나 혼인 살림 장만에 보탤 수 있도록 최대 100만원을 지원한다. 내년 1월 1일 이후 혼인 신고한 부부(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가 대상이며, 매년 2만 가구 이상 지원할 방침이다. 육아 용품을 10~30% 저렴하게 판매하는 ‘탄생응원몰’도 내년 3월 오픈한다.
돌봄 인프라도 확충한다. 서울형 키즈카페는 현재 200여곳에서 2026년 400곳으로 늘린다. 사설 키즈카페보다 저렴해 수요가 높은데, 이를 반영해 동별로 1곳씩 조성한다. 1시간 단위로 아이를 맡길 수 있는 ‘서울형 시간제 전문 어린이집’과 초등학생을 등교 전에 봐주는 ‘서울형 아침돌봄 키움센터’도 25개 전 자치구로 확대한다.
김용헌 기자 yo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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