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팬데믹이 발생했던 2020년을 기점으로 전 세계에서 자국 제조업을 지원하기 위한 보조금 정책을 잇달아 내놓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반도체 패권경쟁에서 자국 기업들이 우위를 점할 수 있도록 반도체 산업에 직접 자금을 지원하는 재정보조금이 눈에 띄게 증가했다. 반면 같은 기간 한국은 반도체에 대한 재정보조금이 ‘0원’이었다. 한국 기업들이 정부 지원을 받은 해외 기업과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경쟁하는 만큼 정부의 정책 방향성 수정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대한상공회의소는 29일 스위스 민간 무역정책 연구기관 GTA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세계 각국이 발표한 제조업 보조금을 분석했다. 그 결과 2015년 584억 달러였던 보조금 규모는 2023년 5502억 달러, 2024년 9월 기준 5060억 달러로 10년 새 10배가량 늘었다. 코로나19 팬데믹 전후 5년을 비교하면 코로나19 이전 5년간(2015∼2019년) 5142억 달러였던 보조금 규모는 이후 5년간(2020년∼2024년 9월) 1조9728억 달러로 3.8배 증가했다. 보조금은 대출, 보증, 재정, 현물지원, 세금감면, 무역금융, 자본투입 등 기업에 대한 직간접적인 지원 정책이다.
주요국들의 재정보조금이 뚜렷하게 증가했다. 2020~2024년 9월 기준 전 세계에서 집행된 재정보조금은 4995억 달러로 코로나19 팬데믹 이전 5년(867억 달러)에 비해 약 6배 늘었다. 미국의 재정보조금은 코로나19 팬데믹 이전인 2015~2019년 28억 달러 수준에 불과했지만 2020~2024년에는 1048억 달러로 37배 증가했다. 2022년 미국이 인플레이션 감축법(IRA)과 반도체과학법(CHIPS)을 도입한 영향이다. EU도 같은 기간 168억 달러에서 828억 달러로 재정보조금 규모가 늘었다.
각국의 재정보조금은 반도체와 바이오, 이차전지 등 첨단산업에 지급됐다. 반도체 분야의 경우 전 세계 재정보조금이 2015~2019년 197억 달러에서 2020~2024년 9월 1332억 달러로 6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주로 자국 내 반도체 기업을 유치하는 등 반도체 공급망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도록 돕는 데 활용됐다.
반면 한국은 재정보조금이 아닌 간접 금융지원 방식만 있었다. 한국의 지난 10년간 상위 5개 제조업 보조금 유형을 보면 무역금융이 775억 달러로 1위를 기록했고 이어 정부대출(556억 달러), 대출보증(131억 달러), 수출지원(98억 달러), 현물지원(77억 달러)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반도체 재정보조금은 단 한 푼도 집행되지 않았다. 한국의 기업들은 글로벌 기업에 비해 불리한 환경에서 경쟁하고 있는 셈이다. 김현수 대한상의 경제정책팀장은 “한국도 첨단산업에 대한 대출, 인프라 구축 등 다양한 지원정책을 실행하고 있지만 기업에 직접 보조금을 지급해 과감한 투자에 나서게 하는 글로벌 트렌드에 맞출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전성필 기자 feel@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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