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다음 달 4일 예정된 국회 예산안 시정연설에 불참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자 야당은 입법부를 무시하는 처사라며 날을 세웠다. 야당은 윤 대통령이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각종 논란을 회피하려고 국회 개원식 불참에 이어 예산안 시정연설 관행까지 깨려 한다고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 한민수(사진) 대변인은 27일 국회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은 공사 분간도 못 하느냐”며 “국정 운영을 위해 협조를 구해야 할 상대는 김 여사가 아니라 국회”라고 말했다. 또 “1987년 이후 국회 개원식에 참석하지 않은 첫 번째 현직 대통령이란 오명을 안더니 2013년 이후 11년 만에 총리가 시정연설문을 대독하게 되는 역사를 남기려 한다”며 “국민과 국회에 대한 지독한 무시”라고 지적했다. 앞서 대통령실 관계자는 지난 25일 “(윤 대통령 시정연설 참석 여부는) 아직 확정된 바 없다”고 말했다.
대통령 시정연설은 다음 연도 예산안을 설명하고 국회의 협조를 구하는 절차다. 박근혜정부 출범 첫해인 2013년부터 매년 대통령이 직접 국회를 찾아 연설했다. 윤 대통령도 2022년과 지난해 연속으로 국회를 찾았다.
대통령실은 야당이 김 여사 특검법을 재추진하며 정치 공세를 이어가는 상황이 대통령의 국회 방문을 어렵게 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야당이 국정감사 기간 내내 공천 개입 의혹, 대통령실 관저 이전 의혹 등을 부각하며 11월 특검 정국 조성을 위한 준비 작업을 해왔다는 것이다. 예산안 심사에 관해서도 야권은 “불요불급한 예산은 ‘악’ 소리 나게 삭감하겠다”며 엄포를 놓은 상태다.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 참석 여부와 관련해 “국회 상황도 봐야 한다”고 말했다. 대통령실은 지난달 국회 개원식 불참 때도 “특검과 탄핵을 남발하는 국회를 먼저 정상화하고 나서 대통령을 초대하는 게 맞는다”고 언급했다.
시정연설 불참은 야당에 또 다른 공세 빌미만 제공할 것이라는 우려도 적지 않다. 한 대변인은 “야당의 협조를 구해야 할 대통령으로서 이런 무책임한 태도는 국정을 제대로 운영할 의지가 있는지 의문을 자아낸다”고 주장했다.
송경모 이경원 기자 sso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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