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러시아에 병력을 파견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동북아 냉전은 새로운 단계로 진입했다. 우크라이나 사태는 러·우전쟁에서 북한이 제3의 당사자로 참전하면서 국제전쟁으로 성격이 바뀌었다. 북한의 참전은 향후 상황 전개에 따라 확전 위험도 배제할 수 없고, 유럽의 안보는 물론 한반도에도 심각한 위협을 조성하는 행위다. 이는 우리에게 두 가지 새로운 리스크를 의미한다. 첫째는 북한에 대한 러시아의 민감 군사기술(대륙간탄도미사일 재진입체 기술, 군사위성, 핵추진 잠수함 등) 제공 가능성이고, 둘째는 한반도 유사시 러시아군의 개입 길을 열어놓은 점이다.
우크라이나 정보총국은 러시아에 파병된 북한군 1진이 러시아 남서부 쿠르스크주에 모습을 드러냈다고 발표했다. 북한군 1만2000명 중 장성 3명과 장교 500명이 포함된 것으로 밝혀졌다. 쿠르스크는 우크라이나군이 일부 영토를 점령하고 러시아군과 교전 중인 접경 지역이다. 그동안 파병 사실을 부인하던 러시아와 북한도 사실상 시인했다. 24일 브릭스 정상회의 기자회견에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북한과 무엇을 어떻게 할지는 우리가 알아서 할 일”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북한 외무성 김정규 부상은 “국제 언론이 떠들고 있는 일이 있다면 그것은 국제법 규범에 부합되는 행동일 것”이라고 했다.
북한군이 최대 격전지 도네츠크 지역이 아니라 비교적 전쟁 강도가 낮은 쿠르스크에 배치된 것은 나름대로 국제적 압박을 피하려는 계산된 결정으로 보인다. ‘북·러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 조약’의 핵심이 ‘어느 일방이 침공받을 경우’를 상정하고 있는 만큼 우크라이나가 침공한 러시아 본토인 쿠르스크 지역에 우선 배치하는 것이 명분상 맞기 때문이다.
북한이 파병을 결정한 이유에 대해 여러 가지 해석이 있다. 우선 파병을 통해 북한은 상당한 외화 수입을 올려 심각한 경제난의 숨통을 틀 수 있다. 다음으로는 북한군의 실전 경험 확보, 북한제 무기의 성능실험 및 검증이라는 성과도 거둘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실리적 계산과 함께 병력 부족에 직면한 푸틴 대통령의 절박함, 즉 대규모 동원령을 내릴 경우 터져나올 러시아 내부의 불만과 반발을 우려한 고육지책으로 이해된다.
지난 6월 푸틴이 평양을 방문해 체결된 ‘북·러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 조약’이 사실상 파병을 위한 사전 포석이었던 것으로 유추할 수 있다. 조약에서 양국은 ‘어느 일방이 무력 침공을 받아 전쟁 상태에 처하게 되는 경우 지체 없이 보유한 모든 수단으로 군사적 및 기타 원조를 제공한다’고 규정했다. 이는 1961년 체결됐다가 1996년 폐기된 ‘조·소(소련) 우호협력 및 상호원조 조약’에 담겼던 내용으로, ‘자동 군사개입’ 조항이 사실상 복원된 것으로 해석돼 러·북 관계가 냉전시대 군사동맹 수준으로 격상됐음을 시사한다. 러시아 하원(국가두마)은 지난 24일 이 조약을 만장일치로 비준했다. 적어도 외형상 러·북 군사 협력의 법적 정당성도 확보한 것이다.
한국은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북한 파병에 대응해 우리 정부는 우크라이나에 공격용 살상무기 제공 카드를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가 살상무기를 거론하는 것은 러시아에 레드라인을 넘지 말라는 일종의 경고라 할 수 있다. 실제로 살상무기를 제공할지는 향후 상황 전개에 따라 결정할 일이지 당장 할 수 있는 건 아니다. 현 단계에서는 국제전으로 성격이 바뀐 러·우전쟁에 대해 어떻게 국제적 압박을 강화하고, 이에 참여할 것인지 결정하는 게 더 중요하다. 우리 정부 합동대표단이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본부를 찾아 정보를 공유하고 대응책을 협의하는 것은 국제적 대응과 그 속에서 한국의 역할을 모색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다.
이상현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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