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리딩방 근절’에 칼을 빼들었던 금융감독원이 올해 상반기에는 저조한 단속 실적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말 대대적인 단속을 예고했지만 올해 수사의뢰로 이어진 자체 점검 실적은 전무한 상황이다.
21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은 ‘유사투자자문업자 수사의뢰 현황’에 따르면 올해 6월까지 금감원이 유사투자자문업자의 불법혐의를 적발해 경찰 등으로 넘긴 건수는 29건이었다.
이중 금감원 자체 점검 결과는 0건이다. 반면 지난 한 해 점검으로 잡아낸 불법혐의는 31건이었다. 올해의 경우 상반기만 실적이라는 점을 고려해도 아쉬운 실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금감원은 소비자피해가 많이 발생하는 업체와 구독자 수가 많은 업체 등을 대상으로 한 일제점검과 리딩방 등에 몰래 잠입해 불법 행위를 잡아내는 암행점검은 모두 ‘진행중’이라고 설명했다.
금감원의 전체 유사투자자문업자 수사의뢰 현황은 매년 감소세다. 개인투자자들의 주식 열기가 한창이던 2020년 128건으로 시작해 2021년 352건으로 절정을 찍더니, 2022년과 2023년에는 각각 206건, 125건으로 하락했다. ‘리딩방 사기’와 ‘불법 일대일 자문’ 등이 한창이던 시기가 지나며 민원 건수 등이 감소한 영향으로 분석된다.
다만 불법 리딩방 등 투자를 미끼로 한 범죄가 고도화된 상황에서 관심이 식자 리딩방 단속은 다시 뒷전으로 밀린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금감원은 지난해 라덕연 일당의 주가조작 사건을 계기로 ‘불공정거래와의 전쟁’을 선포한 뒤 시세조종의 온상이 된 불법 리딩방 단속반까지 꾸렸다. 하지만 전담반은 올해 3월 해산했다.
금감원은 하반기부터 불법혐의 적발이 더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8월부터 유사투자자문업에 대한 규제가 대폭 강화되면서다. 자본시장법이 개정되며 유사투자자문업자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오픈채팅방 등 온라인 양방향 채널을 통해 유료 회원제로 운영하는 리딩방 자체를 운영할 수 없다. 금감원 관계자는 “올해 점검 건수도 지난해 수준을 유지하려고 노력 중”이라고 말했다.
김준희 기자 zunii@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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