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러시아로 대규모 전투병력을 파병한 사실이 확인되면서 한반도는 물론 전 세계 안보 지형에 상당한 파장을 몰고 올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을 중심으로 한 서방 동맹 일각에서는 우크라이나 전쟁의 확전 우려가 현실화되는 ‘판도라 상자’라는 평가도 나왔다. 북·러 관계가 ‘혈맹’으로 올라서면서 한반도 유사시 러시아군의 자동 개입, 러시아의 대북 군사기술 지원 확대 등이 전개될 수 있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장노엘 바로 프랑스 외무장관은 19일(현지시간) 안드리 시비하 우크라이나 외무장관과 키이우 공동 기자회견에서 “(북한의 러시아 파병은) 전쟁을 새로운 단계, 추가적인 확전의 단계로 밀어 넣을 것”이라며 “위기를 심화하는 거대한 문제”라고 밝혔다. 시비하 장관은 “전쟁이 현재의 규모와 국경을 넘어 커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당장 북한군 수혈을 통해 병력 부족 문제에 숨통이 트인 러시아가 주요 전선에 대한 공세를 강화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이 경우 서방 동맹의 맞대응 조치도 불가피하다. 홍민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북한 사단급 병력이 전세(戰勢)에 영향을 미치면 미국은 우크라이나에 (러시아 본토 폭격이 가능한) 장거리 미사일 사용 승인을 전격적으로 내릴 수 있다”고 전망했다. 또 “북한군의 전세 기여도에 따라 서방권의 지원이 증가할 수 있다”며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차원의 대응이 나올 것”이라고 설명했다. 브루스 베넷 랜드연구소 선임연구원은 ‘미국의 소리’와의 인터뷰에서 “나토 등 유럽 국가가 자국군 파병에 대해 논의할 수 있다”며 “이는 양측 간 더 큰 긴장을 고조하는 판도라의 상자를 여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 정부의 적극적 전쟁 지원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커질 수 있다. 한국은 그간 분쟁국에는 살상무기를 지원하지 않는다는 원칙에 따라 우크라이나 전쟁에도 미국과 서방 국가를 거친 우회 지원에만 나서 왔다. 다만 실전 경험이 없는 북한군이 전황을 바꿀 ‘게임 체인저’가 되기는 어렵다는 분석도 있다.
북한군 파병은 동북아 안보 환경에도 큰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미·중 간 대결 구도에 러시아가 가세할 여지가 커져 한·미가 한반도 안보 전략을 대폭 수정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파병 결정은 북러가 지난 6월 체결한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 조약’의 이행 성격도 있다. 이는 한반도에서 전쟁이 발발할 경우 러시아군의 참전 또는 군사적 지원 근거가 될 수 있다는 뜻이다. 홍 위원은 “한반도 분단 이후 대치 구도의 전면적 변화”라고 진단했다.
북한은 파병에 대한 언급 없이 20일 최선희 외무상 명의 담화를 통해 대북제재를 위한 다국적제재모니터링팀(MSMT) 출범만 강하게 비난했다. 최 외무상은 “(MSMT에) 가담한 나라들은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며 “미국이 강권과 전횡으로 세계를 움직이려 한다면 세계적인 반미연대 구도의 출현을 앞당기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민지 기자 pmj@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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